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적기지 공격 능력 명시화에 대해 “일본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했다.

침략과 식민지배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행태를 묵인한 채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을 너무 쉽게 합리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머리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국제질서와 안보 상황 변화를 이유로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해, 유사시 북한·중국 등 주변국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명시했다. 새 전략에는 방위비 대폭 증액, 자위대 재편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평화헌법 자체 개정은 아니지만, 전후 70여년간 유지된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개정안 발표 때부터 일본 내부에서 제기됐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정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미국이 원하면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에 따라 북한에 반격할 수 있다는 논리로도 연결되면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양국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뒤따른다.

세간에서는 “아무리 한-일 간 역사 문제 등 풀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재무장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합리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