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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논평] 한미공조 흡수통일론 어디로 가나..
정치

[청년논평] 한미공조 흡수통일론 어디로 가나

충북청년신문 기자 son96005@naver.com 입력 2021/05/11 12:55 수정 2021.05.11 13:01
민족공조의 동력, 새시대 새동력 민·정이 주체로 나가야

[청년논평] 한미공조 흡수통일론 어디로 가나

 

민족공조의 동력, 새시대 새동력 민·정이 주체로 나가야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과거 회귀적 미국산 앵무새, 한국산 앵무새의 플라톤 동굴로는 나래치는 새시대의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키워드를 읽어낼 수 없다.

 

관(官)이 주도한 반민족적 한미동맹노선은 폐기되어야 하며, 통일과 번영의 주인인 민(民)과 진보 민주 개혁의 정(政)이 주체가 된 새로운 주체의 수립이 절박하다.

 

 

 

오랫동안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기다리던 북은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이율배반성을 이제는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 획기적인 전환과정이 한반도의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내놓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북은 미국의 새로운 북핵정책과 남한의 2021 통일백서 발표를 계기로 한반도의 이율배반 상황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의 5월 2일 외무성 담화는 격렬하다. 미국의 반세기 이상에 걸친 “대조선 적대”정책에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남한에 대해서는 정상들이 약속한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김여정)고 경고하고 있다.

 

한반도 파국이 가져오는 비극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날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20여년 모진 노력이 모두 허사로 되고 만다는 것인가? 비극의 출로를 바로 옆에 두고도 플라톤의 “동굴”에 자박하고 있는 꼴인 것 같다.

 

6.15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목적과 목적실현의 주체 세력을 정당하게 분명히 했다. 남북정상은 남북통일의 민족적 과제를 민족공조세력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남한 정치권의 과오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이행과정에서 이율배반성의 포로가 되어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현주체로 민족적 목적과 모순되는 반민족적인 한미동맹세력을 선택한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에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통일방안(6.15 남북공동선언 2조)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우리 민족끼리”(동선언 1조)의 민족공조역량이 명시되어 있다. 이 공동선언의 목적과 실현세력의 정당성으로 하여 성공의 현실성이 있어 온 겨레는 물론 세계인들이 환호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행과정에서 남한에서는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배치되는 한미동맹세력이 주도권을 잡는 이율배반을 공식화 했다. 그 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음모적인 “트로이 목마”의 놀이터로 되고 말았다. 이 목마는 친미적인 명망 있는 정치가, 외교전문가, 학자, 언론인을 비롯해서 한미동맹의 맹신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트로이 목마가 북한을 와해시키고 흡수통일을 노리는 위장 목마라는 것은 웬만한 정치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다. 이런 목마의 비밀전략이 북한의 전체인민의 일심단결력과 핵군사력의 강화로 통하지 않게 되자, 2018년 6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무위로 되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목마의 주인공들은 북미 간 중재역, 촉진자 역을 통한 한반도평화 선순환론, 비핵화 단계론, 또는 중미 간 줄다리기의 패키지 딜론, 투키디데스 함정론 등을 거론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트로이 목마의 본색이 최근 새로 검토된 미국의 대북정책과 남한의 “2021년 통일백서”에서 드러났다. 그 기본 내용은 기존의 트로이 목마를 그대로 굴려 보자는 것이다.

 

남한의 통일부가 발표한 “2021 통일백서”(4월 28일)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동안 남북교류, 군사회담 등에서 공들여 합의를 만들어 냈지만 소위 “한미워킹그룹”의 한마디 제지로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평화프로세스를 또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그렇다.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과거 회귀적 미국산 앵무새, 한국산 앵무새의 플라톤 동굴로는 나래치는 새시대의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키워드를 읽어낼 수 없다.

 

관(官)이 주도한 반민족적 한미동맹노선은 폐기되어야 하며, 통일과 번영의 주인인 민(民)과 진보 민주 개혁의 정(政)이 주체가 된 새로운 주체의 수립이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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