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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년신문

친일 잔재의 온상 사법부 촛불개혁의 칼날 앞에 서나..
뉴스종합

친일 잔재의 온상 사법부 촛불개혁의 칼날 앞에 서나

충북청년신문 기자 son96005@naver.com 입력 2021/01/31 12:37 수정 2021.01.31 12:39
집권여당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나섰다.

친일 잔재의 온상 사법부 촛불개혁의 칼날 앞에 서나

 

집권여당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나섰다.

 

 

사법농단 판사들 재판장으로 국민심판.. 헌법 우롱, 국회가 법관 탄핵

 

 


 

시민사회단체들은 26법원조차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표적 사법농단 사례인 세월호 7시간관련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퇴임예정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법관 탄핵을 망설이지 말고, 즉각 임성근·이동근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과 최용근 민변 사무차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운학 촛불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여는 말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위헌적인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 탄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에다가 특히 사법부 독립, 법관 독립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굉장히 엄중하게 보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막상 사법부 내부 구성원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유일한 견제수단인 삼권분립의 또 다른 한 축인 입법부 국회에 의한 탄핵이다.

 

한편 지난 122일 더불어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여당 포함 107명의 서명으로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나섰으며, 이낙연 대표도 부분적이지만 법관 탄핵에 동의하고 나섰으며, 당 지도부가 28일 탄핵안 발의에 최종 동의했고 민주당 의석수가 과반을 훌쩍 넘는 174석인 점을 감안하면,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안 가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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