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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기득권의 반발, 저항에 밀려 개혁에서 물러서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민주당

충북청년신문 기자 son96005@naver.com 입력 2021/01/13 16:35 수정 2021.01.13 16:35
칼을 쥐여줘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주변으로만 빙빙 돌고 있다

기득권의 반발, 저항에 밀려 개혁에서 물러서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민주당

 

칼을 쥐여줘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주변으로만 빙빙 돌고 있다

 

 

 

민주당이 촛불민심을 배신하면 그것은 곧 자멸의 길이다

 

주권자전국회의는 논평에서 “기득권의 반발, 저항에 밀려 개혁에서 물러서고 적당히 타협한 사례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민심에 반하고 공정성에도 맞지 않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 국민의 개혁 요구보다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칼을 쥐여줘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주변으로만 빙빙 돌고 있으니 그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해서 환장할 지경이 되었다”라고 토로했다.

 

주권자전국회의는 “정부여당은 촛불개혁 완수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주권자전국회의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정부여당은 촛불개혁의 사명을 버리려 하는가

 

우여곡절 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재해의 책임에서 공무원, 발주처는 제외되고 형량은 대폭 약화되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의 예외를 크게 잡고 유예기간을 두는 등 누더기 법안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기득권의 반발, 저항에 밀려 개혁에서 물러서고 적당히 타협한 사례들이 한두 번이 아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 정부가 근본적 해결, 과감한 조치를 외면하고 땜질 처방으로 때우려다 실패를 거듭하고 낭패를 본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에는 의사집단의 기득권 지키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의사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특혜를 베풀기도 했다.

 

민심에 반하고 공정성에도 맞지 않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 국민의 개혁 요구보다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다. 적폐청산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기득권세력이 조금도 혁파되지 않고 여전히 건재하다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었던 검찰개혁에서도 정부여당이 적폐청산의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임했던 것인지 의문이다. 윤석열 검찰은 개혁 저항, 검찰권 남용, 선택적 수사권을 이용한 정치행위 등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다 보여줬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하나를 어쩌지 못하고 2년을 끌려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법무부 징계위가 윤석열에 대해 파면을 결단하지 않고 정직 2개월로 절충하는 수순을 밟은 것도 청와대, 집권세력의 우유부단함과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칼을 쥐여줘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주변으로만 빙빙 돌고 있으니 그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해서 환장할 지경이 되었다.

 

윤석열 징계 무효 후 민주당에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떼어 내자는 주장들이 쏟아졌으나 이 또한 과연 그리 되겠는지 믿음을 갖기 어렵다. 작년 7월 당정청이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6대 범죄에 한정하고 나머지를 경찰에 넘기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런데 6대 범죄라는 것이 권력과 돈을 다루는 핵심 범죄로, 알짜는 고스란히 검찰에 남은 것이다. 그래서 모 검사는 당정청 검찰개혁안을 ‘조삼모사’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악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현저히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월 1일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민주당에서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는 했으나 이낙연 대표는 통합이 신념이고, 사면 건의는 충정이라고 했다. 그저 한 번의 말실수나 해프닝이 아닌 것이다.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국힘당, 조중동, 권력기관의 적폐세력들이 과연 진정한 보수인가. 보수야권과 수구기득권동맹의 중심을 반민족, 반민주, 반개혁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조건에서 보수와의 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위 ‘진보와 보수의 통합론’은 본질적으로 개혁의 포기, 수구세력에 대한 투항이다. 그것은 결국 ‘신구기득권세력의 나눠먹기’로 갈 공산이 크다. 따라서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개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수구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표현한 후에 대연정 제안을 한 바 있다. 그 제안으로 진보세력은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민주개혁진영은 더 분열하게 됐다. 패배주의에 빠진 대통령 측근 인사는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 안 망한다’는 말로 실패를 변명하기도 했는데, 그 후 결과는 어떠했는가. 국힘당이 집권해도, 윤석열 같은 검찰주의자들이 검찰을 영원히 장악해도 현 집권세력의 일부는 안 망할 수 있다. 잘만 하면 적당한 권력분점, 하다못해 떡고물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망하는 것은 국민이다. 나라의 진정한 주권, 국민의 참다운 이익, 민족의 번영과 발전이 또 다시 유보되고 후퇴한다. 국민의 생명과 권익, 평등의 실현은 물 건너간다. 그러면 국민이 죽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촛불정부, 지방권력에 이어 국회 180석까지 국민들은 아낌없이 힘을 몰아주었다. 그러나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으로 진정 새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랐던 국민들의 열망이 무참히 깨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늦지 않았고 포기란 있을 수 없다.

 

때를 놓치고 동력도 약화됐지만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 박탈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파격적’ 대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개혁파 의원들은 사법개혁을 위해 사법농단 판사들 명단을 공개하고, 문제가 심각한 판사의 경우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이 미흡하게 제정된 법들도 개혁의 정신에 부합하게 재개정을 해야 한다. 비록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당이 촛불민심을 배신하면 그것은 곧 자멸의 길이다. 정부여당이 자기를 희생하며 적폐세력과 싸울 확고한 개혁의지를 보여준다면 촛불국민들은 다시 호응할 것이다. 과거의 뼈저린 경험과 교훈을 새기고 있는 국민들이기에 훌륭한 지혜와 함께 단단한 의지도 가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촛불개혁 완수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2021년 1월 11일

 

                                                    주권자전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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