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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 자주 민주 통일대오, 2021년 새해 윤석열 탄핵투쟁으로 열어젖혀야

충북청년신문 기자 son96005@naver.com 입력 2020/12/31 11:22 수정 2020.12.31 12:54
民이 직접나서 윤석열 탄핵투쟁 이끌어야

충북 자주 민주 통일대오, 2021년 새해 윤석열 탄핵투쟁으로 열어젖혀야

    

民이 직접나서 윤석열 탄핵투쟁 이끌어야

 

 


  

윤석열 사퇴에 힘을 집중하는 데서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 바로 문재인 청와대, 여당에 기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게 당한 것을 곱씹으며 검찰개혁을 마음먹기는 했다. 하지만 정권을 쥔 후 검찰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검찰이 충성맹세를 하며 숙이고 들어오자 활용가치가 있겠다 여기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검찰에게 약점을 잡히기도 하면서 결국 검찰과 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은 11월 29일 “양정철이 공식적인 추천라인을 제치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밀어 넣었다는 얘기다. 문재인의 인사실패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비선라인이 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12월 3일 “주진우 기자는 윤석열 씨에게 ‘형’으로 호칭하며 양 씨에게 반농담조의 충성맹세를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양 씨’는 물론 양정철이다. 

 

지난해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과정에서도 일부에서 ‘윤석열 사퇴 주장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분열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려는데 부하 검사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까지도 나온다. 모두 윤석열 사퇴를 바라지 않는 세력이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 내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로 보인다. 

 

애초 개혁의 대상으로 보았던 검찰을 권력의 수단으로 보게 된 근본에는 권력에 대한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의 철학이 있다. 그들은 권력을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이 누리는 것으로 여긴다. 검찰, 언론, 재벌, 사법부 등 적폐세력은 권력을 누리려는 자들을 좋아한다. 쉽게 침투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집권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 정권은 이미 여러 부분에서 적폐들과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검찰개혁 의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희석된 부분이 많을 것이며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권한 축소,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검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적폐세력에 환상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면 적당히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그들이 적폐세력에 환상을 갖는 이유는 자신들도 새로운 기득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자기 기득권만 보장되면 되므로 적절하게 공존할 수만 있으면 되고, 그러니 기존 기득권 혁파에 투철하지 않다. 전면전을 할 의지도 부족하고 권력을 누리려는 욕구가 크다 보니 약점도 많이 잡혀있다. 

 

이처럼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에 기대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국민이 직접 나서야만 한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했기 때문에 촛불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이 나서서 국민의 요구인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을 실현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사퇴의 현실적 방도로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하도록 여론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반격에 맞서 필요한 법을 개정하고 적폐판사를 탄핵해야 한다. 공수처도 더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출범시켜 정상 가동해야 한다. 민주당 일각에서 벌써 이런 움직임들이 있지만 아직 다수는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국민의 압박이 필요하다. 

 

촛불을 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나서서 촛불혁명을 중단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국민이 중심이 되어 민주개혁대연합을 실현하고 민주개혁세력의 재집권과 사회대개혁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2021년 새해도 투쟁의 한 해로 맞이하자. 

 

 

 

 

 

자주시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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