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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년신문

촛불 시민 윤석열 탄핵 10만 청원 개시, 전국적 움직임..
뉴스종합

촛불 시민 윤석열 탄핵 10만 청원 개시, 전국적 움직임

충북청년신문 기자 son96005@naver.com 입력 2020/12/25 17:18 수정 2021.01.09 13:59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입법 10만 청원 진행 중

촛불 시민 윤석열 탄핵 10만 청원 개시, 전국적 움직임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입법 10만 청원 진행 중

 

 

 

 

24일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반하여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촛불 시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위한 활동을 벌이며,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시민들이 직접적인 행동전에 돌입했다.

 

청원서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입법 10만 청원”이라고 밝히며 국회 청원 동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원취지에는 국민은 헌법을 위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이라고 밝히며, 그 내용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하였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밝히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이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의 중심에 서고, 표적,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검찰권 남용, 국정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창출한 국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의 사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헌법위배라며,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인용하였다.

 

또한 윤석열 검찰과 사법부가 손잡고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어 명백하고 중대한 탄핵사유라고 밝히며, 법원 역시 헌법을 위배한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판사의 판단이 직권남용을 뛰어넘는 정치적 판결이 남무하고,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른 해당판사 탄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헌법을 위배해가며, 직권남용, 인권유린, 국가안위까지 위협하는 정치검찰총장의 막강한 권력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회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길이라며,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는 헌법위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 소추를 의결하라고 밝혔다.

 

한편, 촛불시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과 더불어 공수처 신속히 출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한 윤석열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입법 10만청원] 

바로가기 주소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B5FDF60C81764D52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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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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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철민
    2021/01/08 17:05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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