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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새벽, 온 국민 경악케 한 사법 쿠데타..
정치

성탄절 새벽, 온 국민 경악케 한 사법 쿠데타

충북청년신문 기자 son96005@naver.com 입력 2020/12/25 14:45 수정 2020.12.25 14:58
윤석열 호위병 정치판사들, 주권자 명령에 쿠데타

성탄절 새벽, 온 국민 경악케 한 사법 쿠데타

 

윤석열 호위병 정치판사들, 주권자 명령에 쿠데타

 

 

 

 

12월 24일 오후 10시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무부 징계위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2개월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대해 징계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다.


이는 검찰개혁에 반기를 드는 정치검사와 정치판사들의 구데타로 문재인 정부 제1의 과제로 되어온 사법개혁 공수처법(고위공직자 수사처)이 우여곡절 끝에 내년초 출범을 며칠 앞둔 시점, 성탄절 새벽에 벌어진 윤석열 징계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탄핵으로 분출한 적폐청산의 문제는 한국사회에 초헌법적으로 군림해 온 정치검찰, 사법적폐 해체의 문제로, 이는 곧 공수처법 제정과 출범으로 그 첫발을 뗄수 있는가 하는 시금석으로 되었으며, 지난 12월 11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찬성 187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필요성이 제기된 23년만에 사법개혁의 첫발을 뗀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검찰개혁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정치권의 쟁점현안으로 되어왔으며,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 ‘퇴임 후 국민봉사’ 발언을 계기로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오르내리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듭되는 항명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다 지난 12월 16일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를 재가했으나, 이날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는 윤총장이 정직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다.


한편 박근혜 정권시절,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하는 일제 강제노역 손해배상 판결을 지연시킨 사법농단과 이는, 박정희 한-일 청구권 협정을 비호를 위한 사법농단이 있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뿐 아니라 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가 100여명에 이르는 양승태 사태는 그간 사법부가 민주주의 근간인 3권분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안전판 뒤에서 추악한 사법농단을 저질러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권력과 결탁한 재판거래는 명백한 사법농단이며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으로 사법개혁을 바라는 각계 시민·사회의 규탄을 받아왔다.


양승태 사법 농단을 넘어 정부의 행정사무를 대혼란에 빠뜨리게 될 사태를 접한 시민사회 광화문촛불연대,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등은 즉각적으로 사법적폐, 검찰적폐 청산 촛불시민 긴급행동, ‘법비들의 도발에 촛불의 힘으로 맞섭시다!’, 12월 25일 오후2시 대검찰청 앞에서 사법부 규탄 검찰법원 에워싸기를 제안하였다.


광화문 촛불연대, 시민행동은 범죄자 윤석열을 비호하는 사법적폐 규탄, 국회는 즉각 윤석열을 탄핵할 것, 공수처는 출범 즉시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라! 는 전국민적 요구를 분명히 하였다.


광화문 촛불연대, 시민행동 등은 한국사회 총체적 적폐청산이 요구되는 절체절명의 시간을 좌고우면으로 세월을 보낸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이 이제라도 촛불시민,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받들어 국민들과 굳건히 손잡고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에 더욱 힘차게 나설 것을 일제히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명박에게 정권을 갖다 바친 노무현의 실책을 또다시 반복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촛불민심의 물음에 분명히 답할 차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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