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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태, 대전노동청 결과 발표에 대한 한국타이어 산재협 입장

충북청년신문 기자 son96005@naver.com 입력 2020/12/24 15:00 수정 2020.12.24 15:0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1호 기업,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 살인죄 공소시효 12년 남아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태 관련 지난 23일 발표된 대전노동청 결과에 대해 한국타이어 산재협의가 입장을 보내왔다.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태, 대전노동청 결과 발표에 대한 한국타이어 산재협 입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1호 기업,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살인죄 공소시효 12년 남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양모 노동자 기계압사에 따른 대전지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어제 12월 23일 발표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위반사항 699건 적발, 499건 사법처리한다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정기근로감독이 진행되던 11월 18일 대전공장 성형기 작업 중 기계에 흡착되어 끝내 사망한 양모 노동자 사고가 발생하고도 안전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는 둥, 사망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없다는 둥 거짓말을 일삼던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양모 노동자가 12월 초 사망하자, 그제서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금산공장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결정하였고, 김규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근본적으로 체질개선"을 공언하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했던가. 대전공장 양모 노동자 압착사고로 한국타이어에서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사흘에 한번 꼴로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를 무색하게 하는 철면피들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한 술 더떠서 대전공장 양모 노동자 중대사고 직후 한국타이어 대표 이수일은 소위 담화를 발표하여 그 무슨 중대조치를 할 것인양 호도하였고, 이는 2017년 금산공장 압착사망사고 직후 서승화가 나서서 몇백억을 투입하여 개선하겠다는 거짓말을 일삼았던 때와 판박이 이다.

 

쿠키뉴스 24일자 보도에 의하면 현재까지 190여명으로 추정되는 죽음의 공장 한국타이어, 지금도 멈추지 못하고 있는 죽음의 행렬 근본원인은 정경유착, 카르텔이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여러차례 보도된 백세시대 기사를 통하여, 한국타이어는 자회사 대화산기를 통하여 성형기등 타이어 제조 전 공정에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도록 기계를 변형하였다는 것과 이는 하루 생산량 240여개를 400개로 생산량을 극대화하기위하여 안전센서가 작동하는 반사경을 틀거나 떼어버려 유사시에도 기계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브레이크 없는 살인기계 앞에 노동자를 내몰아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3분만 기계가 작동을 안해도 경보음이 울리고 생산량 미달을 추궁 받아야하는 노동자들은 발암물질 고무흄(벤조에이피렌)을 비롯한 수백가지나 되는 대량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피폭되어 몽롱한 상태에서 살인기계 앞에서 위험천만한 작업을 계속하도록 내몰려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노컷뉴스 등을 비롯한 다수 언론이 보도하듯이 형식적이고 부실투성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확인된 안전보건 위반사항인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시행, 국소배기장치 미달 등 발암물질 고무흄을 비롯한 수백가지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초보적인 안전보건관리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수백가지 위반사항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타이어 정기근로감독 산안법 위반사항 1,696건, 특별근로감독 699건은 노동자 수십명의 목숨의 표지이다.

 

백세시대 보도로 지적되었듯이 반복적인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기계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파트너로 여기지않고 물건으로 취급하는 한국타이어 기업문화이며, 이는 생산량 극대화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생명을 일회용으로 취급하는 경영진의 마인드가 근본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사위 조현범으로 대표되는 한국타이어 경영진은 놀랍게도 십수년간 아무런 제재도 처벌도 없이 헌법위에 군림하는 특권을 누려왔으며, 이명박 구속에도 불구하고 그 위세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 결과발표를 두고, 앞으로 노사정 TF를 개선하여 조치해나가겠다는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지청장은 지금 민심이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해나서고 있으며, 감언이설과 요식행위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살인기업 한국타이어 자본과 공모하여 정경유착의 카르텔을 확대재생산해온 고용노동부는 책임을 회피하기위하여 교활한 논리로 민심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살인기업 한국타이어 조현범 구속과 관련자 엄중처벌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개혁입법과 더불어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에서 요구해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문재인 정권은 적폐 중의 적폐인 살인기업 한국타이어 이명박 사위 조현범을 구속하고 살인기업 한국타이어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은 2007년 한국타이어 15명 돌연사로 세상에 알려진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태에 대하여 2008년 한국타이어 서승화, 조현범, 노동부장관, 대전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정경유착 카르텔의 실체로 되는 33명에 대하여 살인죄로 고소하였고 그 시효가 2033년, 아직도 12년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다시 확인하건대 살인기업 한국타이어 조현범 구속처벌은, 한국타이어 죽음의 공장을 멈추고,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능가하여 주권자 국민위에서 한국사회를 지배해왔던 정치검찰을 해체하는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된다.

   

2020. 12. 24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불교인권위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살인행위를 규명하라!

 

 

성명 이후, 사회양심세력과 함께 대표적인 살인기업인 한국타이어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12월 10일 KBS 보도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최근 4년 동안 3.5일에 한번 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였다. 

앞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성형기에 머리와 가슴이 끼여 압사당한 양모씨의 경우, 사고 당시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불교 인권위원회와 사회 각계양심세력들은 이 사실을 주지하며, <한국타이어>라는 자본과 검찰, 사법부의 카르텔에 의한 잔혹한 연쇄살인으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24년간 18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017년 기준 직업병 관련 노동자가 2,000여명에 달하며, 지금 현재도 속출하고 있다. 이 엄연한 결과 앞에서 일말의 개선이 없는 <한국타이어>는 살인기업이며, 그 원인을 밝히지 않는 역대정부는 살인방조죄를 저지르고 있고, 여기에 의학적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선병원은 인간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의료의 본령을 자본과 바꾸고 있다.

 

아직도 일제식민은 끝나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노동자들은 살해당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친일적산기업이며, 사장 조현범은 국가권력을 개인의 수익모델로 삼았던 이명박의 사위로서 검찰, 법원, 노동부 등과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것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문제가 불거진 2007년 ‘대전지방노동청 특별근로감독’에서 밝혀진 1,394건의 관련법 위반과 183건의 산재은폐사실, 그리고 보건관리에 특히 취약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책임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이 현재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는 검(정)경유착, 적폐의 전형이다.

 

정상적 국가라면 산업현장에서 어떠한 법률위반이 없더라도 집단사망과 산재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마땅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진 법률위반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처벌과 보상 작업환경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한국타이어>와 정치, 검찰, 사법이 하나가 되어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있음의 방증이다.

 

국민 없는 국가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은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부른 짐승은 더 이상 먹지 않는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언제나 주인의 몫은 남아있는 법이다. 짐승의 세계도 이와 같은데 국가공권력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를 저버리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한국타이어>를 비호함으로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합의로 만든 법마저 소용이 없게 만들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죽음을 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외면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당함을 또다시 검찰과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하는 웃지 못 할 불합리한 제도에 노동자들은 절망으로 억울함을 삼키고 있다.

 

발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반드시 검찰과 사법부의 전횡을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2008년, 2009년 관련자43명이 살인죄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처리 되었고, 집단사망 은폐의 주범6명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 진정이 대검찰청에 제기되었으나 역시 무혐의처리 되었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살인죄 고소사건의 공소시효는 2033년까지 이다.

 

사법부는 노동자 집단사망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산재당사자를 겁박하고 화해권고라는 미명하에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블로그에 게시된 집단사망 은폐증거 283건을 삭제하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정부는 개혁을 열망하는 민주시민의 명령으로 탄생하였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은 스스로가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발족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민주시민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탄생을 적극지지하며 그 첫 번째 대상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한국타이어>와 그 비호세력에 대해서 엄중히 조사하여 이 나라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불교인권위원회는 성명이후 종교단체, 사회양심세력과 함께 대표적인 살인기업인 한국타이어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기업은 기업의 윤리를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사회의 악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기업주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다. 기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①능력에 따라 일을 맡기고 ②노력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고 ③병이 나고 어려울 때 돌봐주고 ④적당한 휴식과 좋은 음식을 나주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덕목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기업윤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곧바로 사회의 악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업 활동은 멈추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인권보장 이전에 있는 최고 존엄의 유일의 가치이다. 불살생의 계를 지키는 스님들이 국난의 위기에서 칼을 들어 전쟁터에 나서는 것은 더 큰 살생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애민정신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불교인권위원회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과 함께하여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살인기업 한국타이어>가 기업의 본연으로 돌아 올 때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2월 11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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