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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년신문

[특별대담]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 이옥순 대표와의 대담..
뉴스종합

[특별대담]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 이옥순 대표와의 대담

충북청년신문 기자 son96005@naver.com 입력 2020/12/11 10:31 수정 2020.12.11 17:02
< 난장뜨기 4.27시대 2020년 반제평화, 국민주권시대 기획 > -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 이옥순 대표와의 대담 -

[특별대담]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 이옥순 대표와의 대담

 

< 난장뜨기 4.27시대 2020년 반제평화, 국민주권시대 기획 >

 -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 이옥순 대표와의 대담 -

 

 

 

 [기획의도]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그리고 2020년 신년부터 전세계 정세에 대한 급변화 속에 한반도의 운명이 직결되어 있으며, 전 세계 정세는 반제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2020년 반제평화의 원년으로 보고 전 세계정세와 함께 격동하고 있는 중심에서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고 행동하고 실천해가는 주권자의 이 시대의 요구를 담고자 한다. 또한 분단으로 굴곡진 우리 역사의 질적인 변화의 갈림길에서 향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하고 뜨거운 논쟁을 통해 우리사회의 큰 진전을 위한 위대한 2016년 광장을 뜨겁게 불태웠던 촛불들이 들불이 되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첫 번째 : 한반도 정세, 격동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주소에 대해 F-35A도입반대 청주시민대책위, 의회권력재편충북시민연대, 국민주권모임 수급자 이옥순 21대 총선을 향한 외침을 발표한 이옥순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 대표에게 정책제안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적극수용하여 17일(월), 오늘 청주시에서 현 정세와 한국사회에 대해 관련단체가 이옥순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의 대표를 인터뷰한 기사를 싣는다.


참석자 :


박인성(F-35A도입반대 청주시민대책위),

손종표(의회권력재편충북시민연대),

김정자(국민주권모임),

이옥순(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 어느 수급자의 21대 총선을 향한 외침!)


김정자 : 반갑습니다. 밖에 눈이 많이 오네요.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서 중요한 시점에 정책제안에 대해 적극 수용하신 이옥순 대표님을 뵙게 돼서 반갑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옥순 :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길이 남고 의미있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손종표, 박인성 : 특히 이번 21대 총선은 우리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번에 “어느 수급자의 21대 총선을 향한 외침!”을 발표하신 이옥순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이하 새노청) 대표님께 우리사회와 관련한 주요한 의제를 F-35A도입반대 청주시민대책위와 국민주권모임에서 이옥순 대표님께 정책연대 제안서를 발송하였고, 흔쾌히 수용하고 지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옥순 대표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에 대해 먼저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는 주력군인 노동자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반보수대연합 노선의 노동자 청년조직이었다.


이옥순 : 새노청은 이 사회의 주력군인 노동자민중이 자주, 민주, 통일을 목적으로 한 광범위한 통일전선의 중심에서 정치적 요구를 전면화하여 자기 모습을 대중적으로 들어낸 조직이다.


새노청의 구성원들은 87년 6월항쟁 이후 보수대연합의 공세가 들어올 시기 반보수대연합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 화성전선 노동조합, 청주병원 노동조합,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투쟁, 오리온 프리토레이 투쟁 등 학생운동청년이 현장에 투신, 노동자들과의 연대연합을 통해 청년 노동자민중들이 장기간에 걸쳐 철저히 자기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자기 투쟁의 결과 위에, 자주, 민주, 통일을 주노선으로 한 광범위한 통일전선이라는 요구로 전국적 동의하에 98년 청주에서 철저히 아래로부터 조직된 노동자민중 정치조직이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소부르조아 중심의 충북연합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시민사회와 정진동은 이 노선에 반기를 들고 공권력을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는 지금도 자주, 민주, 통일 세력이 사분오열하고 총선공간에서도 떳떳한 자기 노선과 정책 하나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체제내화되어 자기의 노선도, 정책도 없는 현재 지역운동은 정당인지, NGO인지, 통일전선 조직인지 뭔지 구분도, 알 수도 없으며 어느 것 하나 분명치 않은 기형화되어 노동자와 민중들의 대변자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수급자인 저, 이옥순은 이번 총선에서는 자기 노선과 자기 정책을 당당하고 분명히 밝히고, 그걸 대중화하여 대중노선으로 자리잡게 하는 총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출마를 결심하였으며, 반드시 그 노선을 실천할 것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지역운동은 반보수대연합, 민중 자주, 반제평화, 자주적인 반제 사회대개혁 세력으로 재편되어야 하고, 반드시 거듭나야한다.


의연히 주력군인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 문제는 우리사회대개혁의 핵심 관건의 문제이고, 보수화, 난장판이 된 정치판을 정리하고, 올곧은 정치노선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이 부재한 지금의 현실에서 절실한 문제임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절대다수인 노동계급의 정치노선이 중심이 되지 않은 소부르조아 운동의 한계로 기득권의 2중대, 3중대로 줄서는 진보진영의 기괴성,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부터 22년전, 98년도 새노청의 정치노선은 2020년 지금도 유효하다.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한 민주대연합론은 자기 스스로 합의한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대강령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도 지켜내지 못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어, 극우보수세력들의 준동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며, 평화정세를 결국 전쟁위기로 다시 돌려놓았다.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한 민주대연합론은 결국 70여년 만에 민족공조의 성과도 지켜내지 못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회대개혁의 주력군인 노동자가 중심이 된 민주대연합론을 통한 반보수대연합 투쟁을 했을 때만이 완성될 수 있다.


무계급성을 지닌 낭만주의 운동의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났다.

“몇십년동안 소리나 지르고, 구호만 외쳤지, 능력도, 실력도, 아는 것도, 사람도 하나 없다.”는 자성이 담긴 어느 통일운동의 원로의 소회로 표현되고 있다.


민족공조 파괴, 배신을 밥먹듯 하는 이유는 노동자가 민중이 중심이 돼서 반보수대연합이 조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노동자가 중심이 된 반보수연합 전선을 통해서만 민족공조, 중도반단되지 않고, 완수될 수 있다.


21대 총선 출마의 정확한 목표지점은 자주·민주·통일 대오의 통일단결이다.

그리고 민족공조의 복원, 사회대개혁을 위한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의 연대연합의 기초를 위한 자주, 민주, 통일 세력의 통일단결이 주노선이며 목적이다.



 

○ 2020년 우리사회에 대한 진단, 그리고 정책

- 이제 미래세대, 평화, 노동이다.


김정자 : 노선이 그러시다면 21대 총선을 앞두고 생각하고 계신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옥순 : 우선 21대 총선의 정책은 5대 의제, 10대 정책과제로 요약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5대 의제 >

첫째, 반제평화, 민족공조복원

둘째, 노동

셋째, 미리세대로 여성과 청년

넷째, 반제평화통일경제로 자립경제

다섯째, 국민주권, 정치혁신, 분권


< 10대 정책과제 >

1. 항구적인 반제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2. 남북교류전면화

3. 노동기본권 의무적 보장을 위한 사회적 유니온샵법 제정

4. 일하는 사람들, 주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산업보건체계혁신, 독립행정법인 설치

5. 정치, 경제, 사회 부문에서의 여성, 청년 의무할당제 실시, 차별철폐

6. 냉전체제교육 철폐, 21세기 신분제 철폐, 공교육 바로세우기

7. 반제평화통일경제, 사회적 생산가치를 중심으로 한 대안경제체제로 전환

8. 친일, 친미적산 재벌체제 청산

9.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기탁금제도 폐지), 완전한 선거공영제 실시

10. 분권, 주권시대를 열기위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김정자 : 세부적으로 좀 더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 노동, 평화, 반제평화대안경제체제로 전환


항구적인 반제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F-35A도입반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이옥순 : 이번 총선은 이전의 총선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어느때보다도 우리사회의 근원적인 변화에 대한 여망이 모여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2018년 역사적인 8천만겨레의 염원과 전세계 반제평화를 위한 모든 평화애호가들의 시선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군사합의를 주목하였고, 환호하였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세계 질서가 자주와 평화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를 되돌리려는 극우보수세력들은 반아베, 반일불매운동에서도 보았듯이 집요하게 재집권을 하기 위해 대중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총선은 한국사회의 그간의 근원적인 모순에 대해 짚고, 진정한 자주, 평화, 민주의 가치가 그리고 전세계 반제평화라는 정세와도 직결된 중요한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자 : 이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정당 혹은 정치세력이 어떤 정치노선과 정책을 제시하는가는 주권자로서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이점에서 이옥순 대표님께서는 어떤 정책으로 그리고 수급자이신데, 어떻게 선거를 치루어내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돈없으면 헌법적 권한도 그림의 떡인 것이 2020년 우리사회의 현실인데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는 예비후보등록전에도 투명성을 전제로 후원모금도 가능하고 기탁금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치혁신을 바라는 사람들과 정치신인, 청년정치인들의 진입장벽이 말도 안되게 높습니다. 어떻게 이 벽을 밀어내고 앞으로 가시려는지.


이옥순 : 맞습니다. 저도 여러 번 선거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빚도 많이졌지요.(웃음) 우리나라는 헌법에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하위법률인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서 구체적으로는 돈이 없으면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말도 안되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저같은 수급자도 언제든지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정책을 대중들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그 중 돈이 있어야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 참된 민주주의 사회라면 말도 안되는 기탁금제도가 헌법적 권한을 제한한다고 생각해서 위헌소송을 진행할 생각이었고, 이런 점에서 국민주권모임에서 제안해주신 국민위헌소송단에 적극 함께할 생각입니다.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1천원짜리도 카드받고, 일정금액 이상은 무이자 할부도 있고 하던데, 선관위는 그것도 안되더라구요.


(다같이 웃음)


이옥순 : 이번 선거에서는 완전 선거공영제는 안되더라도 주권자가 함께 모든 정치과정을 함께 하는 선거공영제를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반제평화의제로는 항구적인 반제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반제평화헌법 제정, 한반도 평화통일체제를 대비한 4.27 반제평화상설협의체 설치, 세계냉전질서의 잔재로, 친외세 시스템을 청산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근원적인 모순을 일소하고, 인류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반제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냉전적 질서, 분단으로 인한 정치, 군사, 경제 질서 철폐, 헌법에 치명적으로 빠져있고 근대사회인가 아닌가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사상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또한 항구적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제평화통일협정을 빠른 시일내에 체결해야 합니다. 아래는 이에 따른 정책과제입니다.




법적, 정책과제

- 국가보안법철폐

- 헌법개정으로 사상의 자유 보장

- 민(民) 중심의 반제평화상설협의체 근거법 제정 및 기존법 개정



사회과제

- 주한미군철수, 전략무기 도입반대(F-35A도입반대), 군사기지 이전

- 지소미아 종료

- 식민지 강제징용, 위안부문제(역사바로세우기)

- 4.27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급, 계층별 과제

- 청년 : 의무병제에서 모병제로 단계별 전환, 평화통일청년위원회 상설협의체 및 교류기구 활성화

- 여성 : 반전반제평화, 통일체계 구축과정에서의 남북교류과정에서의 주체로 참여, 반제평화통일 여성위원회 상설화

- 노동 : 전세계 반제평화노동단체와의 교류, 연대 상설화, 남북노동자반제평화통일교류 전면화

- 농민 : 민족자주농업, 토종농업기술계승, 육성을 위한 남북농업기술인 교류, 연대사업 상설화

- 종교, 민화협, 정당교류



지역과제(충북/청원구)

- F-35A도입반대, 전쟁기지이전

- 공군기지 주변 주민소음피해 보상 주민소송 지원 조례제정

- 남북교류활성화 지원조례 제정(남북교류위원회, 기금, 협의체)



이옥순 : 우리사회를 살면서 2016년 촛불광장에서 쏙고 아주머니가 얘기하셨던, 우리는 여기저기 많이 속고 멸시당하는게 당연하고 결정적으로 정치에서 가장 많이 속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인 나라인지. 나를 다시 세워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하지 말고 민족끼리 원래 하나였으니 다시 하나되자고 2018년 뜨겁게 백두산에서 잡은 두 정상의 두 손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데, 이 손을 뿌리치고 식민지로 삼았던 그리고 정치, 문화, 경제, 군사 식민지로 삼고 있는 일본과 미국과 손을 잡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제 속에도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교육이 얼마나 무섭게 자리하고 있는지, 이번 F-35A도입반대 대책위 활동을 주민으로 함께 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가장 먼저 분단시대를 끝내는 반제평화라는 길에서 모두가 하나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회복된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을 중심으로 민족공조를 통한 자주와 주권자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21대 총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공군기지에 들어오고 있는 F-35A전투기는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우리 8천만겨레가 하나되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일본, 미국과 그 친외세, 전쟁세력들이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한 잔혹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사안이고, 도입은 전면중단되어야 합니다. 여러 결함이 있는 고물비행기를 우리 세금을 들여서 들여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를 파기하라고 이를 부추기고 있는 세력들은 전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강제징용과 위안부문제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일본과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도 안됩니다.


F-35A도입반대는 적극 동의하고 지지하며, 말씀하시는 분단의 문제와 모순이 집중된 지점이 주한미군으로 이는 명백한 군사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이고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허용하게 되는 것에는 뿌리깊은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한 사회통제이고 공포 조장입니다. 이제는 주한미군철수와 이를 우리사회의 자주와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국에서 주한미군철수, 군축문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워오신 희생자분, 이땅의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싸오신 분들과 유가족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진상규명이 바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양심과 역사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자 : 국민주권모임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서의 주권이 바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군사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단이데올로기가 고착화되고 이 프레임으로 우리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민족간의 교류가 그리고 국가간 교류가 전면화되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 단절되어 왔던 것 또한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남북교류가 민간차원에서 전면화되어 2020년, 21세기에 자주, 민주, 평화의 시대, 최첨단의 시대에 걸맞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옥순 대표님의 말씀에 적극 지지합니다.


이옥순 : 그러기 위한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통일체제를 대비한 의회로 구성되어야 하고, 기득권화된 권력화된 의회권력이 아닌 분단의 질서로 유지되어온 정치, 군사, 경제 질서가 철폐되고 한반도에서 반제평화통일체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경제, 반제평화통일경제로, 자립경제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 가치,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제가 아닌 사람 살리는 경제로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김정자 : 노동자이시기에 우리사회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의제가 더욱 눈길을 끕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이옥순 :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기본이 바로 선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기본이 바로 선 사람다운 삶을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기본권은 헌법적 기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인 사회적 유니온 샵 제도로 실시되어, 노동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문제를 함께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권, 생존권 보장, 공공성 보장을 위해 산업보건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독립행정법인설치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가 생산한 가치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으로 책정되는 대로 월급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는데, 이는 전체사회성원들이 함께 생산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윤이 사회적 가치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기본권과 관련된 생활재화와 서비스는 공기업, 국유화하여 생존권을 보장(먹거리, 주거권, 대중교통 등)해야 합니다.




법적, 정책과제

- 노동기본권 의무 보장을 위한 사회적 유니온샵법 제정

- 산업보건체계 혁신을 위한 산업보건독립행정법인 설치법 제정



사회과제

- 기업의 이윤에 대한 지역사회 재투자, 노동복지지역기금화

- 노동자들의 정치참여 확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정비

-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교육 의무화



계급, 계층별과제

- 사회적협약 제도화(생활임금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상설화)



지역과제(충북/청원구)

- 노동상담소 의무설치, 재정과 인사권이 독립보장, 민(民)을 중심으로 운영을 통한 공공성 보장, 사회적 협의체, 사회적 협약 추진

- 노동건강권 예방치료를 위한 주치의원지정, 유해물질감시센터 설치

- 청년 노동자를 위한 사회주택, 공동주거설치



김정자 : 15세부터 평생 노동을 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우리 사회는 노동기본권이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조차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몸으로 평생 살아오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미 반일불매운동 시기를 보면서 우리사회 경제시스템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국민주권모임에서도 경제주권과 관련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옥순 : 평생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도 2020년 저는 현재 수급자입니다. 한달내내 하루 10시간도 넘게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어느새 모래시계처럼 술술 빠져나가고, 한달내내 고생해서 번 돈 한달에 한번쯤 고기 한번 사먹고, 옷한벌 사는 데 우리가 일해서 만든 옷을 1시간내내 숨쉴 틈도 없이 일한 돈 9천원도 안되는데, 그걸로는 식당에서 밥 한끼 먹으면 끝이고 마트에서 옷 한 벌 사면 하루 일당 다 없어져요.


다람쥐 체바퀴 돌듯 평생 살아온 거 같은데, 40대가 된 지금 저는 결혼도 안했고, 아이도 없는데도 수급자입니다. 왜 우리는 매초, 매시 미친 듯이 일하는데, 몇십년이 지나도 수급자, 일하는 사람들은 죽어라 일해도 이런 건 뭔가 잘 못 된 거 아닌가요? 사람보다 돈이 먼저이고 생명은 언제부터 그냥 부품같아요. 미친 듯이 일하면 잘사는 잘 살아보세는 거짓말인거 같습니다. 미친 듯이 일하면 다른 누군가 잘 살지만 우리는 자꾸 가난해지는 거 같습니다. 이제 이건 멈춰야 합니다.


진짜 일하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존중되고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경제체질도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일불매운동 때 우리사회의 경제가 얼마나 의존적인 경제시스템인지 확인한 거 같은데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이미 세계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전세계 유명한 학자들도 증언하고 있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F-35A도입반대도 사실 전세계 질서가 미국과 이를 움직이고 있는 실세는 전쟁을 통해 전세계 정치,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질서가 미국과 중국가의 정치, 경제영역에서 세력대결로 외화되지만 전세계를 움직이는 힘의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우리 사회도 미국과 일본에 의존적인 경제시스템을 자립경제 시스템으로 체질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제주권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존중받고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 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성 : 옳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에 정치,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의존적인 이 사회의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바꾸고 자립적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대비한 자립경제로 전환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깊은 이해가 이제는 되어야 합니다. 의존적인 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자립을 기초로 한 대안경제시스템은 이미 시작부터 다릅니다. 저는 그 씨앗을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 깊고 실질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순 : 현재의 정치권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전세계 어느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도 없는 재벌이라는 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친일, 친미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경유착, 아니 정치·경제·행정·사법까지의 카르텔이 깨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번 21대 총선은 정치혁신,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요구되고 있고, 그 중심은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근원적인 입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저는 일하는 노동자민중이 우리사회의 주인이고 주인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권한이 보장되어야 하고, 일을 하면 할수록 뜯어먹히는 환상으로 가리워진 잔혹한 악마의 얼굴을 경제시스템이 아니라 함께 생산한 가치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가치로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시켜 자립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경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통일이 되면 자본주의적으로도 내수시장이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자립경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경제가 아니라 자립적인 반제평화통일경제 시스템으로, 일하는 사람이 중시되고 존중되고 사랑받는 경제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모든 정치, 경제, 입법 시스템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하면서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정책과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웃으며 박수!!)


김정자 : 반제평화통일경제라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순 : 반제평화통일경제는 사회적 가치, 자본의 가치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대안적, 사회적 경제시스템 사람을 살리는 경제를 말합니다. 냉전질서 속에 편재된 세계주류경제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높은 외세의존 하청경제체제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사회를 전제로 한 민(民)을 중심으로 한 교류전면화를 통한 자립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전세계의 반성과 자성과 함께 친일, 친미 외세의존 하청경제체제로 인해 2019년 우리경제시스템의 취약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대안경제시스템으로 전환, 친일경제시스템의 잔재인 재벌체제 해체를 하고 대안적인 그리고 자립적인 경제체제로 민족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반제평화통일경제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법적, 정책과제

- 헌법개정 : 반제평화통일경제, 대안경제시스템 우선 지원

- 남북교류 전면화, 자유화를 위한 승인제 폐지

- 협동조합기본법 금융업 제한 폐지

- 공정경제생태계조성을 위한 법률체제로 정비, 적산기업인 재벌지원 법률 정비, 민족기업·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촉진법 제정



사회과제

- 1차산업 자립율 제고 : 식량주권 확보,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

- 기초기술, 원천기술 인재육성 지원제도 정비

- 미래핵심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기술인양성 시스템 혁신, 마이스터고 등 기술인재존중,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




 

 

지역과제(충북/청원구)

- 남북교류민간협의체 조례 제정, 지원

- 반제평화통일경제, 자립대안경제 지원 조례 제정

- 대안경제주체(협동조합 등), 남북교류사업 우선지원, 남북교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청주국제공항 남북교류 관문공항 설치



생명과 세상을 세우는 여성,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청년살림 정책




김정자 : 여성과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인성 : 제가 청년이다 보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옥순 : 여성은 세상의 절반이자 어찌보면 어머니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키워지기에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조차도 보장되지 않고 봉건적 질서 속에 억눌려 살아야 합니다.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명절에는 시어머니의 질서 속에 다시 서야하고, 여성이어서 승진에서 탈락, 육아휴직은 당연히 여성이, 결혼하면 당연히 사직이 아니라 그것이 이상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비뚤어진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여성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의 주인으로 서기 위한 모든 차별은 없어져야 하고,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정치적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인 조항들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북한사람들은 머리에 뿔난 사람으로 교육받아 실제 세상이 어떠한지 알 수 없도록 만든 냉전의식에 기반한 구시대적 교육은 지금의 평화의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바뀌고,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체계를 개혁하고 금수저, 흙수저의 새로운 21세기 신분제를 철폐하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세상을 살고 꿈꾸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한 정치, 경제를 공교육 강화를 통해 이루어야 합니다.


법적, 정책과제

- 공공부문 의무고용, 정치부문의 할당제 의무 시행관련 제도정비

- 출산, 육아에 대한 양성평등제도 정비

- 공보육시설 확충,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기준 및 비율 정비

- 사립학교법 개정



사회과제

- 공교육 바로세우기, 교육공공성 강화

- 만18세 청소년 정치학교 의무실시

- 청년, 청소년 통일, 평화교육 의무화

- 사회적, 대안경제관련 의무교육



지역과제(충북/청원구)

- 충북 11개 시·군 트라우마 센터 설치, 운영

- 기초지자체 여성의원 의무 할당제 50% 조례제정

- 기초지자체 청년의원 비율 단계적 상향 20% 할당제 조례제정

- 청년자립경제 센터 설치



이옥순 : 여성의 문제를 바로 세우면 사실 세상의 절반이 아니라 세상 전부를 바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모임에서도 여성과 그리고 근원적으로 바뀌고 있는 전세계 정세변화로 인해 반제평화, 통일된 한반도에서 살게 될 미래세대가 주인으로 서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주권모임에서 계획하고 계신 여성과 청년세대의 치유와 나눔, 경제적, 정치적 주인으로 서기 위한 실천활동을 트라우마센터와 대안경제자립지원체계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제정, 아카데미 등을 함께 실천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총선이후에도 지속되어 반드시 우리사회에서 여성과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우리사회의 주인으로 서기 위한 정책과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남발하는 공약이나 번지르르한 거짓이 아닌 목숨같이 지켜내야 할 기본 정책입니다. 이 땅에 억압받고 착취받고 봉건적 질서에 속박받는 여성과 청년들이 모든 굴레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2020년 21대총선 국민주권시대원년! 노선을 분명히  한 반보수연합, 정치혁신, 분권


이옥순 : 마지막으로 이번 2020년 21대 총선은 국민주권시대 원년으로 보고 그간 제기되었지만 여러 기득권에 의해 막혀왔던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고, 새노청의 역사에서도 보았듯이 새노청으로 계승되어 온 정치노선으로 한 반보수연합과 민족공조없이 자주없다는 생각으로 근원적인 정치혁신, 분권을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시대의 장애 요소 철폐를 위해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피선거권제약), 창당요건 장벽철폐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 국민주권시대 개막을 위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를 제정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법적, 정책과제

-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법률 제정

- 주민소환제, 주민조례제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사회과제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 행정, 사법 등 분권화 실질화

- 계급, 계층별 정치참여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직능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점진적 전환



지역과제(충북/청원구)

- 주민센터, 주거복합건물설치, 공영주차장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한 주민조례제정

- 공공어린이집 설치 및 확충,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 이후 각오, 계획 : 지역순회


언제나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 듯 역사는 주인들에 의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손종표 : 다들 총선과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박인성 : F-35A도입반대 청주시민대책위 지지서명과 도입저지를 위한 전국민 지지서명운동, 순회토론회, 시민토론회 등 다양하게 벌여나가며 전세계, 전국의 군축과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운동을 하고 있는 개인, 단체, 조직과 연대활동을 벌여나가며, 군사기지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과 소통과 연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정자 : 국민주권시대를 맞아 소위 87년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주권운동을 실제 주권자들과 실질적인 실천운동을 통해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사주권, 경제, 정치주권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실천으로 지역에서는 노동과 여성, 청년을 주인으로 서고 살리기 위한 정치실천으로 주민조례제정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고, 대중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가 이 시대의 진짜 주인들을 만나고 이후에 우리사회의 대안적인 정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옥순 : 반보수연합이 중요하다. 우리사회의 근원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급속하게 결집하고 있는 이땅의 역사를 반민족, 친외세세력과의 대결전을 위해서는 올곧은 정책과 노선을 중심으로 한 자주, 민주, 통일, 평화세력의 대단결을 통한 사회대개혁 완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제평화, 대안적인 자립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 미래세대와 직결되는 노동과 여성, 청년을 살리는 정책과 정치로 지역의 주인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우리가 주인으로 바로 서서 21대 총선을 멋진 우리들의 잔치로 만들고,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어나갈 모든 이 땅의 주인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 땅의 주인들을 만나기 위해 청주공군기지와 지역의 주요한 지역들을 순회하며 만나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모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전국의 빈민, 노동자들, 여성, 나이들었지만 마음은 청춘이기에 미래 통일된 이땅을 살아가게 될 청년들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일과 장소에서 만나겠습니다.


언제나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듯이 역사는 제자리를 주인들에 의해 찾아갈 것입니다.


이후 2020년 2월 16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개 정당과 충북지역의 400여 시민사회단체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정책연대와 정책협약 제안를 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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