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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노동] 불교·기독교·천주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장 제정˝ 촉구

충북청년신문 기자 son96005@naver.com 입력 2020/12/08 16:17 수정 2020.12.08 16:38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 공동성명
[노동] 불교·기독교·천주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장 제정" 촉구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 공동성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99인의 노동자 영정을 두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를 하고 있다.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등 3개 종단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 3개 종단 노동인권연대는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2주기를 앞둔 7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은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속절없는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노동자 안전을 외면하고 이윤 창출에만 몰두한 기업문화, 그리고 이러한 기업문화를 당연시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 낸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 때문에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재해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사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안의 제정을 통해 이윤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법 제정의 의미는 무엇과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라고 전했다.

 

3개 종단은 국회를 향해 "생명과 안전을 두고 정치적 계산을 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노동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의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 집행해야 한다"라며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경우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지원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본 법안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슬픔과 분노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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