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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앙통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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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앙통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림업법, 이동통신법 채택

충북청년신문 기자 son96005@naver.com 입력 2020/12/08 09:14 수정 2020.12.08 09:14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개최...내년 1월말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

[북 중앙통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림업법, 이동통신법 채택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개최...내년 1월말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

 

[북 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은 4일 평양만수대 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채택하고 내년 1월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를 소집키로 결정했다고 보도 했다.
 
통신은 북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연초인 1월에 소집하는 것은 내년 초 제8차 노동당대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학기술성과도입법·임업법·이동통신법을 제정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사상·정신·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했고,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은 성과 계획을 작성·통제·심의하는 방법을 다뤘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류입, 류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하였다”고 해설했다.
반사회주의사상에 대한 사상투쟁을 일관되게 강조해온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법률까지 제정하고 나섬으로써 이후 법적 처벌이 보다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은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작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울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심의, 심사, 평가, 확인사업에서 과학성,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이 과학기술성과도입법에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고 해설했다.
 
‘림업법’은 “국가적투자밑에 현대적인 림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순환식채벌방법을 바로 적용하여 나라의 산림자원을 계속 늘이면서 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하며 군중적운동으로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진행하고 목재의 공급 및 판매, 리용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되였다”고 해설했다.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 다양화 실현, 이동통신봉사와 리용, 이동통신설비의 등록을 비롯하여 이동통신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반영되였다”고 해설했다.
 
통신은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들을 소환 및 선거하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통신은 임업법은, 임업 기지를 꾸리고 나무 심기·가꾸기를 진행하는 등 사안을,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 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상임위에서는 중앙재판소 판사에 대한 소환·선거도 진행됐다.

국민일보, 통일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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