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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년신문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정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충북청년신문 기자 son96005@naver.com 입력 2020/11/25 19:56 수정 2020.11.25 19:56
검찰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검사주의자로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감찰 결과 6가지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전격 직무정지 되었다.


 이명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활동을 거쳐 검찰총장에 오른 윤석열은 조국사태 때는 물론 촛불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지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장을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노골화하면서 검찰 개혁세력과 정면충돌을 벌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감찰 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였다.


사상 초유의 검찰수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추 장관이 지적한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첫 번째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이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언론사 사주를 만나 부적절한 교류를 했고,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대검 측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짧은 만남이었고, 당시 상관이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이다.


판사들의 판결 내용과 성향 등을 보고서로 작성했다는 것인데, 대검 측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공소유지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세 번째는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채널A 사건은 감찰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했고,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공문이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로 바로 내려와 한동안 몰랐다는 점에서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네 번째로 채널A 사건 감찰내용 외부 유출 의혹도 받고 있는데 대검 측은 유출 경로도 없는 의혹제기라고 받아쳤다.


다섯 번째는 감찰을 위한 대면조사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진상확인 단계라고 보고 서면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달 22, 법사위 국감) 다만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발언도 문제 삼았다.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퇴임 후 거취를 생각해보겠다는 것을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이다.


 


연합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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