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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언론독과점 개혁 필사 저지

제7 장. 김대중-노무현 시대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9일
<90> 언론독과점 개혁 필사 저지

충북청년신문에서는 「조선 · 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최악 중의 최악 20선」 연재에 보내주신 애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조선 · 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과 함께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 참여해 발간한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최악보도 100선」 전체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충북지부, 반일불매운동센터가 공동으로 30회에 걸쳐 충북청년신문에 연재합니다.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최악보도 100선」


제7 장. 김대중-노무현 시대

<90> 언론독과점 개혁 필사 저지


언론독과점의 기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2005년 신문법 개정 과정에 서 조선과 동아는 언론통제법이며 정권연장법이라며 턱없는 강변을 폈다. 신문법은 수많은 전현직 언론인과 지식인,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청원하여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의 법’이었다. 족벌, 재벌언론들에 의해 훼손된 언론의 자유를 치유하고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중병에 걸린 신문시장을 살릴 마지막 회생 방안이었다.

이같은 국민의 열망을 받아들여 편집권 확보, 국민의 정보접근권 강화등을 반영한 개정안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두 신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를 기어이 되돌리려 했다.

이들 신문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구현하는 근간으로서 공익적 사기업의 성격을 띠는 신문사의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신고와 검증, 구독 수입과 광고 수입 구분 등 신고 조항을 ‘영업기밀’로 분류해야 한다는 억지논리를 폈다.

* 자료 제공 - 조선 · 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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