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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20카합5013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중당 충북도당 당직선거 피소사건 재판을 안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민중당 충북도당은 당원의 당활동을 방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임의적으로 제약해 왔다.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3일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20카합5013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중당 충북도당 당직선거 피소사건 
재판을 안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민중당 충북도당 3기 전국동시 당직선거 중지 가처분 피소

민중당 충북도당은 당원의 당활동을 방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임의적으로 제약해 왔다.



정당법상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방해하고, 임의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약해 왔으며,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온 민중당 충북도당 선관위와 운영위 등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법원에 각 고발, 가처분신청이 접수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5월 16일 민중당 2기 7차 중앙위원회의 총선 평가 및 회의결과에 기초해, 3기 전국동시 당직선거가 시작된 민중당 충북도당 선거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한 간부의 고백처럼 상식적이고, 초보적인 민주적 절차나 법적 요건조차 무시되고, 관례나 음성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소위 정당 활동이 일대 혁신을 맞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민중들의 심판은 무서웠다.
적폐세력의 충격적 패배도 안겼지만, 민중의 이익과는 유리된 기회주의적 행보를 계속해 왔던 기회주의적 정당과 민중당의 패배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충청북도의 경우 참담하게도 0.6% 득표율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패배가 성적표이자, 유일 진보정당을 표방하였던 정치세력의 부끄러운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코 앞에 와있는 대격변」을 통해 민중정당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민중정치를 만들어 가야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을 말하였고, 지난 5월 25일 민중당 3기 전국동시 당직선거 발표를 환영하였으나, 충북도당은 0.6%짜리 관례와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정당활동과 선거권, 피선거권 행사를 가로 막고 있다.

당활동을 위한 당원 명부 열람과 개인정보 유출을 구분하지 못하는 충북도당 선관위의 숨은 저의가 무엇인가!

스스로 혁신 할 의지는커녕,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 것 같다.

이제 민중당 충북도당은 정당법과 정당활동 방해의 판단을 받게 된다.

자기당의 강령과 규약을 가지고도, 스스로 그 대의를 지킬 능력도, 자질도 못되고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민중당 충북도당의 활동은 중대 귀로를 맞고 있다.

↑↑ 청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민중당 충북도당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서
↑↑ 청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정당법 위반 고발장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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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직무정지가처분 정당법 위반 헌법 가치 훼손 정당활동 팡해 선거권 피선거권 제약 직무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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