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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뜻

국민주권연대 논평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에게 기대할 것 없다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8일
통일정책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뜻

국민주권연대 논평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에게 기대할 것 없다


↑↑ 한미 외교당국자들이 지난 2월 열렸던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사진제공=외교부


국민주권연대는 오늘(28일) 논평을 통해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에게 어떤 기대나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논평]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에게 기대할 것 없다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이 임기를 시작했다.

통일부장관과 함께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의 인사가 단행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인사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강의 라인업’이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낸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정말 뭔가 해보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인영 장관과 여타 외교안보인사에 대해 기대할 것은 없다.

오늘날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순응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데 있다.

남북관계를 풀고자 하면 문재인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해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주적으로 남북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인영 장관은 청문회에서 한미워킹그룹에 순기능이 있다며 유지할 뜻을 비쳤다.

또 후보자 시절 “통일정책 추진에서도 우리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북과 대화할 수 있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통일정책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일말의 기대도 할 것이 없음이 분명하다.

아마 문재인 정부의 이번 인사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 북한을 현혹해 군사 행동을 막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듯하다.

이는 재선에 빨간불이 들어온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새 외교안보라인에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남북합의를 이행해나가도록 압박하는 게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일 것이다.

2020년 7월 28일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인용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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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한미워킹그룹 해체 남북 합의 이행 자주적 남북합의이행 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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