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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남북기본합의서 비준부터

주권자가 집권 여당에 180석 승리를 안겨준 이유는 무엇인가?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17일
21대 국회는 남북기본합의서 비준부터

주권자가 집권 여당에 180석 승리를 안겨준 이유는 무엇인가?

↑↑ 남측의 정원식 총리(오른쪽)와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가 1991년 12월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갖고 양측이 서명한 남북 기본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30년이 다 되도록 국회가 남·북 기본합의서를 비준하지 않는 이유를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최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태에서 보듯 남쪽 당국자들의 의식의 밑뿌리에는 친미사대주의에 기초한 영구분단론으로 대북문제에 일관해 왔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영구분단론자들의 입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의 문제가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다.

↑↑ 남북간 평화체제 논의 일지- 세계일보 자료

남쪽의 70년은 남의 장단에 놀아나는 청맹과니의 참담한 자멸적 세월을 연명해 온 꼭두각시 놀음이었음을 통렬하게 21대 국회에서 되짚어야 한다.

더 이상 그 저주받을 영구분단의 저주와 결별해야 할 시간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북쪽은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후 10여일만인 지난 91년 12월 26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를 열고 기본합의서를 정식 승인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주권자가 안겨준 승리를 영구분단론 고착이 아닌 70년 분단을 끝장내고 조국 통일로 가는 초석 남·북 기본합의서가 법적구속력을 갖기 위해 비준하라.

21대 국회는 쪽박마저 깨지 말라.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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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영구분단론자 주한미군철수 상호불가침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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