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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더이상 군사 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사설] 분담금 50억달러와 주한미군 철수 연계했다는 트럼프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01일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더이상 군사 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사설] 분담금 50억달러와 주한미군 철수 연계했다는 트럼프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통해 공개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한미동맹에 대한 원초적 질문을 야기하고도 남는다. 볼턴 전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주한미군 철수를 무기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마저도 증액의 호재로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동맹국 수장의 언급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국내에서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했단다. 그는 또 볼턴 전 보좌관이 같은 해 7월 한국 및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80억 달러(일본)와 50억 달러(한국)를 각각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추가보고를 받은 후에는 “돈을 요구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고 한다.

취임 직후부터 ‘동맹 의무’를 강조하면서 줄기차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50억 달러를 우리 측에 제시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미국 측이 13억 달러까지 낮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볼턴 회고록을 보면 이마저도 믿기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분담금 증액에 소극적이고 ‘중국 때리기’에도 동참하지 않는 독일을 상대로 주독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든 정황 등과 접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 카드를 연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 국방부가 제시한 근거도 불확실한 숫자에 매몰돼 동맹을 끊을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답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이 거기(한국)에 있다”고 했지만 한국인들은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길 바란다. 게다가 한국은 공식적인 분담금 외에 기지건설부담, 기지무상제공 등 동맹 기여도가 막대하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서울신문>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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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주한미군철수 방위비분담금 주독미군 감축 볼턴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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