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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평화통일’과 전면으로 배치된다.

<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수치 국가보안법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28일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평화통일’과 전면으로 배치된다. 

<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수치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조항들과도 충돌한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행위나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상․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반국가단체’. ‘이적표현물’이란 정의 및 규정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반북’을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명백한 현실적인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반국가 단체에 이로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 침해다.

실제 그 동안 일상 상의 사소한 표현이나 학문적 주장, 예술적 표현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지되어 왔다.

↑↑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자연대


또한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는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가보안법은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등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타인이 특정인을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죄를 범한 자’를 알면 ‘무조건’ 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헌법 제11조(평등원칙)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앞에서 평등이란 없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최상위 법이라고 하는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다.

‘적폐청산’의 전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국가보안법이라는 적폐를 뿌리째 뽑아야 할 때다.

자주시보 인용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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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국가보안법 폐지 적폐청산 21대 국회 헌법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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