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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사대 올가미 한·미 워킹그룹 겨눈 북

비핵화 등 조율 2018년 출범…북, 남북 신뢰 붕괴 요인 지목
여권 일각 ‘옥상옥’ 역할 회의론에 ‘패스트트랙’ 창구 반론도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8일

[경향신문] 친미사대 올가미 한·미 워킹그룹 겨눈 북

 비핵화 등 조율 2018년 출범…북, 남북 신뢰 붕괴 요인 지목
여권 일각 ‘옥상옥’ 역할 회의론에 ‘패스트트랙’ 창구 반론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7일 담화에서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 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왔다)”고 말했다. 남측이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면서다.

한·미 실무그룹, 즉 한·미 워킹그룹을 남북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남측이 남북협력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제재 완화에 소극적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김 제1부부장이 ‘친미사대의 올가미’ ‘(한·미)동맹 맹신’이 남북 정상 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할 목적으로 출범했다. 판문점·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9·19 남북군사합의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는 와중에 만들어졌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은 통일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재무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한다.

2019년 초 워킹그룹을 통해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동조사,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 반입 등 여러 남북협력에 대한 제재 관련 사항이 폭넓게 논의됐다. 그러나 남북관계 독자성을 중시하는 여권 일각에서는 제재 면제를 받아내는 데 급급한 ‘승인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16일 21대 국회 첫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워킹그룹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해 공식 명칭 사용을 자제하고 ‘한·미 국장급 협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또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남북관계 진전 구상 이후 남북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다만 워킹그룹이 남북협력 추진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나 미국 독자 제재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협의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창구로 기능한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 워킹그룹에서 미국이 남북협력 사업에 제동을 건 적은 없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일부 남북협력 사업은 제재 면제와 관련해 미국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북측의 소극적 태도 탓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72100025&code=910303#csidx8f0a0616912a7d0bc983567c184e556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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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한미워킹그룹 남북정상합의 이행 친미사대 올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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