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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제평화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제평화를 당당한 자기 노선을 세우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29일
한반도와 전세계 평화의 역사적 대전환을 만들었던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일인 지난 4월 27일에 DMZ에서 전국의 평화의 주인인 민과 전세계의 평화애호가들과 함께 참여한 24만명 민이 평화의 새시대의 주인임을 선언한 DMZ 평화인간띠운동을 벌여냈던 DMZ 평화인간띠운동 충북본부가 국제평화재단으로 전화한다며 기고글을 보내왔다. 기고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고] 국제평화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전시대, 전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 2018년 전세계 평화의 질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졌고,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은 1990년대를 거쳐 점차 약화되어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과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등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은 미국내 전쟁세력에 의해 1990년대 부시정권의 이른바 윈윈(win-win)전략을 거쳐 점차 약화되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 전 세계에 미국의 군사력 배치의 전략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최근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은 전 세계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전략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근원적인 변화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의 세계질서는 북미간의 관계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해관계, 국익에 기반한 빈틈없는 사고, 판단을 세계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세계패권국가로서의 지위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라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의해 결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그것은 힘의 관계에 의해 결국은 한반도 내 군사적 지배도, 전략적 거점도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철수가 예상된다. 이는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와 평화를 바랐던 민주, 진보, 개혁, 양심세력은 정세의 변화로 만들어진 이 기회와 새로운 장(場)에서 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단결하여 그 토록 바래왔던 반제평화의 길어 열어가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수처법 제정과 선거법개정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해보라.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화되어 온 검찰권력과 친일친미적산불하와 정경유착으로 비대하게 성장해온 세계에 유래없는 재벌과 의회권력, 행정권력 등을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법 제정은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권력의 견제기능이 최소한 작동하게 되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은 친일청산을 하지못해 잔재해온 정치세력과 전쟁세력이 한반도의 질서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을 견제하고 그 힘을 축소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물론 예단 할 수 없으나 오히려 양당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양당체제 질서 속에 군소정당이 존재해온 분단질서를 유지해온 정치질서과 정치세력의 근원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으로 군소정당은 이제 의석 1자리를 보전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분단의 질서를 벗어난 새로운 정치가 요구되고 있다.

위기이자 기회라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의 전세계 지배질서에 균열이 오고 있고 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균열은 이 땅을 지배해온 지배질서가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으며 이 기회는 그간의 양심세력의 반제평화역량의 승리로 이루어낸 쾌거이다. 또한 탄압과 기회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싸워온 이 땅의 양심세력, 대중과 8천만겨례의 여망을 믿고 싸워온 세력의 승리이고, 그 길이 틀림없는 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촛불의 힘을 믿고 8천만 겨레와 하나되어 전세계 만방에 자주와 평화의 시대를 선언했던 DMZ의 24만명 민(民)이 지금 시대의 주역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기도입을 반대한 F-35A도입반대 투쟁의 승리이며, 지금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당당한 주역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힘을 믿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주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민족을 배반하는 일부 세력을 제외한 전 민족적 단결과 민주, 진보, 개혁 양심세력의 역량이 총집결하여 근원적으로 바뀌고 있는 새로운 장에서 다음 백년을 준비해야 한다. 87년체제를 근원적으로 넘어서는 한국사회성격의 변화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 자주의 시대,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를 준비하고 이를 위한 모색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2020년 총선공간은 70년간 이루지 못한 역사청산을 위해 반보수 전선을 이루어 민주대연합을 통한 진정한 자주, 민주, 평화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을 믿지 못하고 우리 민족과 촛불을 힘을 믿지 못하는 기회주의와 사대주의가 어떻게 우리 민족의 자존심도 버리고 국익에도 치명적으로 위배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지 눈이 시리게 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정부 당시 졸속으로 처리된 미국의 안전과 국익 차원에서 한미일 군사적 공조를 위한 한·일간 지소미아 협정 체결을 하였다는 사실이고, 이후 다행스럽게도 한·일간의 지소미아 협정이 체결된 것을 자주국방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가치를 기준으로 종료할 것을 당당히 요구한 촛불로 지소미아가 종료를 선언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자국민의 안전이라는 군사적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기에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문재인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였고 끝내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연장하기 이른다.

시대가 근원적으로 바뀌었다. 전세계 질서가 반제평화를 중심으로 근원적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고 민족과 겨레의 힘을 믿고 싸워온 양심세력이 승리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변화하고 있는 질서 속에서 민족자주와 평화, 민주를 반제평화를 당당한 자기 노선으로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할 때라는 것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권력을 쫓는 기회주의자들의 정치가 아닌 반제평화라는 정치노선으로 한 사람을 중시하고, 존중하고 사람을 아끼는 사람사는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진정한 정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반제평화를 당당한 자기 노선을 세우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DMZ평화인간띠운동 충북본부는 이러한 근원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정세의 변화에 발맞추어 4.27시대의 정신의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의 격상, 공세적인 평화운동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의 필요성과 시대의 요구를 담아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민(民)의 뜻을 모아내는 기구로 전국적 전망을 갖고 '국제평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국에서 일어난 한반도 평화를 바랬던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24만명의 민(民)과 함께, DMZ평화인간띠운동의 지역의 평화애호세력들과 함께 4.27판문점선언 2주년을 기념하여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시대의 요구를 가슴으로 안아 더욱 더 많은 시민들과 국외의 평화애호세력들과 함께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사업과 창의적인 사업들을 한반도 역사의 주인, 8천만 겨레, 평화의 촛불들이 불꽃이 되어 한반도 전체, 전세계 평화로 번져가는 촛불이 될 것을 제안한다.

우선 ‘국제평화재단’은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평화, 자주의 가치에 동의하는 광범위한 세력들과 함께 공감하고 요구를 모아 창조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반제평화의 길을 열어갈 첫 번째 사업으로 전국순회강연회를 시작할 것이고, 그 첫 번째 지역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이외 국제평화재단은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전세계 평화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에 전세계 평화국제단체들과 국제연대를 통해 조속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내 전쟁무기 도입반대 및 외세의 개입반대, 군사력 철수를 위한 광범위한 연대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다. 그리고 DMZ를 전쟁의 공간이 아닌 전쟁의 상처와 비극을 기억하고 평화와 치유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민간중심의 교류사업과 캠페인, 1인 1그루의 평화의 나무 갖기 캠페인(평화의 나무 분양사업)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 벌여내 갈 것이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인재로 키우기 위한 유아, 청소년, 청년을 양성하기 위한 평화아카데미사업, 종속된 지역경제가 아닌 자립적인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체득하고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 4.27시대에 걸맞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대비한 실천사업들을 추진해 갈 것이다. 또한 민(民)을 중심으로 한 민간교류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회, 문화, 경제 영역에서의 교류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전국의 DMZ평화인간띠운동을 추진해온 지역운동의 양심, 평화애호세력들은 근원적인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스스로의 역량을 최대한 높여낼 수 있고, 창의적인 민(民)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믿고 자신있게 4.27판문점선언 2주년 기념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스스로 그 힘을 증명했고, 전국에 있는 우리사회의 역사의 진일보를 바라고 평화의 시대를 바라는 힘을 확인했다. 이제는 더 크고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이 힘을 믿고 근원적으로 바뀐 4.27평화의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의 또 한번의 질적인 도약을 위한 기득권세력과 질서와 단호한 결별과 기회주의와의 철저한 투쟁과 민족대단결, 한국사회 근원적 변화를 위한 단결과 결단이 요구되고 있고 과감하고 대범하게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2019년 12월 29일

국제평화재단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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