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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친일 기업과 권력의 결탁, 그래 그래서 독립행정기구이다.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05일
[노동] 친일 기업과 권력의 결탁, 그래 그래서 독립행정기구이다.

친일자본과 권력에 포섭된 소위 전문가인 변호사, 의사, 관료집단이 만들어 낸 카르텔들이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를 가로막고 사망 사태를 현재 진행으로 만들고 질환자들이 창궐하도록 만든 원흉들이기 때문에 인사권과 재정권이 철저히 독립된 독립행정기구가 설립되어야하지, 카르텔의 2중대를 만들어 사태를 더 악화시키려는 더러운 기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한국타이어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결과 분석(2011년~2017년)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청' 설립해야"

4일 국회 입법공청회서 "산업안전보건분야 '독립적 기관 필요'" 목소리 나와


↑↑ ‘산업안전보건청’ 국회 입법 공청회 참석자들/ 오마이뉴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천 물류 화재 사고, 용인 물류창고 화재 등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000여 명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다. 연간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이 25조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현 '안전보건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4일 국회 입법 공청회에서 나왔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영주(영등포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란 주제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한 국회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왜 산업안전보건청인가'란 주제로 발제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을 강화하더라도 그것이 고용노동부 내부 국 또는 실의 형태로 존재하는 조직개편인 경우엔, 산업안전보건행정 조직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 행정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을 고용노동부와 독립적인 행정구조인 외청, 즉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행 안전보건 행정 조직의 문제로 ▲전문성 부족 ▲독립성 미흡 ▲효율성 미흡 ▲특수성 미고려 ▲능동성 결여 등을 들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청으로서의 조직개편은 단순한 외형적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의 확보와 자율적 재해 예방능력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및 행정 집행체계 개선과 병행돼야 조직 개편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자 93명 명단(96년~2007년)

토론에 나선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보건청 설립은 국민 안전의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확보 수단"이라며 "안전보건청 신설로 노동자 안전보건의 공공성, 독립성, 전문성, 예방 중심의 원칙 등이 자연스럽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청은 사고원인규명 및 예방중심의 감독 행정 집행·운영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청의 역할과 기능의 정의, 예산 및 조직에 대한 사전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했듯... 산업안전보건분야 '독립 필요' 지적 나와

양대 노총 산업보건 담당자들도 토론자로 발언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소장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 행정체계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행정력을 담보해야 한다"며 "현행 산업보건공단의 산재예방기능을 포함한 산재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자료1 - 고용노동부 요구사항 (2018. 10. 23)
https://blog.naver.com/zanggere2019/222051895337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자료2 - 문재인 대통령(후보) 답변서
https://blog.naver.com/zanggere2019/222051895337

이어 최명선 민주노총 실장은 "산업안전보건청은 현장의 고용구조 등 제반 노동조건과 연계되도록 하는 기조와 방안이 필요하다"며 "감독과 집행체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 산재 예방의 전문성, 독립성 강화라는 주요한 목표와 과제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자료3 -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회 진정서 (2017. 8. 28)
https://blog.naver.com/zanggere2019/222051895337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자료4- 공동국민감사 요청서 공문 ( 2018. 10. 23)

강문대(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시 전문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청 설립만이 전문성 강화의 유일한 방도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창 설립은 일정 기간 동안 산재 업무의 성과가 누적되고 조직이 확충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자료5 -허위건강검진 자료
1) 2015년 송00 건강검진결과 및 진단서
https://blog.naver.com/zanggere2019/222051895337

2) 변00 허위검진 자료


김지환 <경향신문> 기자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산재 사망신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거대한 사각지대인 농어업분야에까진 정책역량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도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축사를 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이전에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경사노위에서도 합의 내용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행정체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 이유를 눈 여겨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주최를 한 김영주 의원이 인사말을 했고, 당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의원, 허권 부위원장 등이 축사를 했다.


오마이뉴스 인용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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