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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한국타이어 금속노조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고등법원 판결문 전문을 게재한다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04일

서울고법 2019나2028421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판결 선고 요지


서울고법 2019나2028421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판결선고 2020. 7. 17

원고 박 응 용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와 가입절차에 대하여, 이 사건규정 제8조에 규정된
가입거부라는 예외적인 소극적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노동조합 자치의 원칙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가입이 이 사건규정 제8조 단서에서 정한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의 한국타이어노조 비대위 준비위 활동

이 사건 지회가 아닌 한국타이어노동조합 집행부를 비판할 의도로 위 준비위를 결성한 것으로보일 뿐 이 사건 지회 조직확장을 방해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본질적 기능 내지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라고 할 것도 아니다.

2) 조합원 탈퇴종용 및 사익추구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라고는 보이지않는다.

3) 제명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원고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명백히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존재의의를 부인하는 비위해위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이상, 원고가 조합원이 되는 것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4) 이중가입금지 위반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노동조합들 사이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민주적 조합활동이 활성화되어 경쟁과 책임의 성숙된 노사관계로 진일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복수노조 허용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가입을 거부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조합원 가입거부 결정을 통지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고, 피고에의 가입 거부사유가 없는 원고는 조합원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판결문 전문을 게제한다.


↑↑ 서울고등법원 한국타이어 금속노동조합 조합원지위확인소 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한국타이어 금속노동조합 조합원지위확인소 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한국타이어 금속노동조합 조합원지위확인소 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한국타이어 금속노동조합 조합원지위확인소 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한국타이어 금속노동조합 조합원지위확인소 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한국타이어 금속노동조합 조합원지위확인소 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한국타이어 금속노동조합 조합원지위확인소 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한국타이어 금속노동조합 조합원지위확인소 판결문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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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금속노동조합 조합원지위확인소 조현범 권리남용 이명박 노동자 집단사망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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