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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일하는 국민들 한국타이어 노동자 살육 전모

구속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 살인죄로 법무부 인권국에 피진정인 진정서 접수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05일

이명박의 일하는 국민들 한국타이어 노동자 살육 전모

↑↑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덕구청장 출마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박응용위원장 당시 사진


1.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요.
/ 숨진 박 모씨, 어떤 일을 했었고 근무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 LTR 가류공정에서 14년간 일했습니다.
 

2.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에서는 ‘직업성 질환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 이미 직업병으로 인정됐던 사례가 있고 3명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고, 판결에서 지적한 물질이 바로 벤젠, 톨루엔, 자이렌등 입니다.
이장복 정구화는 97년, 98년 발병하여 2003년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전에도 박 모씨와 같은 증상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있었나요?

: 백혈병으로 사망한 유병택은 박모씨와 동일 질환으로서 2003년 사망하였습니다.
같은 혈액암인데 심한 경우는 한 사람에게 8가지 암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모씨는 이미 올해 10월에 혈액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항암치료를 받는 중에 합병증으로 사망했는데 병원에서는 사망진단으로 쯔쯔가무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중요한 것은 2차 사망진단이 문제가 아니라 1차 혈액암 진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1차 혈액함 진단이 주질병으로 주요 사망요인입니다.
 

3.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유해화학 물질 노출 문제,
지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 당시 역학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 2007년 15명의 노동자가 한꺼번에 죽은 사건인데 당시, 역학조사 결과 고열과 과로로 결론을 내렸고, 이미 유해화합물로 직업병 판정을 받았던 사례와 대법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합물은 처음부터 배제되어 고열과 과로라는 황당한 결론을 발표하였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에서 유해화합물을 배제한다는 것은 자연사로 왜곡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제도적 폭력에 의해서 강제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몇 명 정도로 볼 수 있을지?

: 96년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6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위원장님도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셨는데,
제품 공정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는지, 구성성분이 어떤 것인지 노동자들은 전혀 알 수 없나요?

: 저는 94년부터 95년도 말까지 근무하였고요, 한국타이어는 공정 전과정에서 벤젠, 톨루엔, 자이렌 및 중금속 등을 비롯한 200여 가지의 유해화합물(유기용제+중금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해화합물이 빠지면 타이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업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알 수가 없고, 사람의 건강이나 목숨보다 영업기밀이 우위에 있다는 경영자의 심각한 정신상태에 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문제가 되자 유기용제를 다른 제품으로 바꿨다고 했었죠?

: 회사는 유기용제를 바꿔서 지금은 안쓴다고 하는데 그건 상품명이 다른 것으로
바꾼 것 뿐이고, 같은 물질이니까 그 유해성도 똑같습니다.


5. 2007~2008년 당시 노동부가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하기도 했는데
어떤 위법사안들이 적발됐었나요?

: 당시 특별근로감독 결과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거의 전부를 위반했습니다. 
 
/ 이후 사측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500억을 들여 개선했다고 회사측이 주장하는데 무엇을 한건지 확인되지 않고, 환풍기 몇 개 고치고 상품명이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더 이상 그 물질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품명을 바꾼 것 뿐 학명은 그대로인 유해화합물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 피해자 대책 위원회가 사측인사와 노동부 장관 등을 고소하기도 했었죠?

: 2008년 3월 19일 전현직 노동부장관, 효성그룹회장 조석래, 사건 기간내 한국타이어 전현직 임원, 사망원인을 유해화합물을 배제하고 고열과 과로로 고의적으로 왜곡한 자문 산업의 등 33명을 고소했습니다.

 
6.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한국타이어에 입사했다는 것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이 상당한 논란이 되었었죠?
 
: 2001년 이명박 서울시장후보 시절 딸 이수연과 한국타이어 조현범사장과의 결혼으로 사돈을 맺어 정경유착의 기초를 만들었고, 이후 2006년 12월 대통령후보로 유력시 되는 때에 당시 사돈기업인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문제가 터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사돈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이명박 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워 핵심적 사안인 유해화합물을 직업병 문제에서 배제하고 고열, 과로 스트레스만을 인과관계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법률개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당시 환노위원장인 친이계 홍준표의원을 주도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12.13)을 전면 개정하여 완전히 더 이상 문제가 되지않도록 산재조차 틀어막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타이어 산재승인율이 0.9%로 급격히 떨어졌고 산재를 신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질환이 발생하면 개인질환으로 몰아 쫒아내는 야만적 행태와 산재은폐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사망자들이 끊임없이 속출하여 그냥 죽어가야하는 참혹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렇게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태는 지금까지도 국민적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로서,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그동안의 경험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 국회 법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었다고?

: 33명 검찰 고소건에 대한 2008년 국정감사로 한국타이어에서 벌어진 가공할 실태를 알리고 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했습니다.

 
7.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 감사원 감사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해야할 주무부서인 노동부 대전지방청이 직무유기를 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다양한 질환과 작업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의학적, 과학적 견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 법제화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공정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비밀로 묶여 노동자들의 목숨보다 우선해 있는 기업비밀을 공개하도록 법제화, 공개를 강제해야합니다.
 
더불어, 독립적인 별도기구를 만들어 한국에서 1970년대 말부터 전면화된 중화학공업 종사노동자들이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십만에 달하는 중화학공업 종사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위한 산업보호체계를 만들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 관리, 연구, 행정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첨부자료

1. 미디어 환경-<데스크의 눈> 한국타이어를 ‘죽음의 공장’으로 방치할 것인가
2. 노사정위원회 회의결과 2006. 12. 13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07. 11. 22 –홍준표환경노동위원장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개정-2007. 12.14
5. 대전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 - 2007. 12
6.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2007.12.22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75호-2008.06.25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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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이명박 조현범 구속 벤젠 톨루엔 자이렌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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