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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신문]청주 공군기지 앞에서 ˝F-35A 도입으로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하는 국방부 규탄˝

F-35A 스텔스기 배치된 충북 청주 공군기지 앞에서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하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열려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17일
[수원시민신문]청주 공군기지 앞에서 "F-35A 도입으로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하는 국방부 규탄"


F-35A 스텔스기 배치된 충북 청주 공군기지 앞에서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하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열려

‘경기주권연대’와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경인대진련)’과 ‘F-35A 도입반대 충북청원대책위’는 16일, 미국의 F-35A 스텔스기가 배치된 충북 청주의 공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계속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는 미국과 국방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2020년 북미간의 긴장 속에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주된 원인이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을 적극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곳이 국방부라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가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을 열어 가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며, 국방부의 역할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며 질타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경두 국방장관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미군 정찰기의 우리 영공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인대진련 실천국장 이찬슬 학생은 “문재인 정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국방부의 행위에 제동을 걸어야한다”라고 말했다. © 수원시민신문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인대진련 실천국장 이찬슬학생은 “지난 해 11월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 특수부대의 북한 요인 납치훈련과 글로벌호크, F-35A 스텔스기 반입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국방부의 행위에 제동을 걸어야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이러한 한미 연합훈련과 글로벌호크, F-35A 스텔스기 반입은 4.27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분야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F-35A 도입반대 충북청원대책위’ 김정자씨가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170만 충북도민들의 반대에도 도입 된 F-35A 스텔스기는 청주를 넘어서 충청북도 대한민국 한반도가 전쟁의 열점이 되는 것이라며 국방부를 규탄했다. © 수원시민신문 
 
F-35A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 주민들로 구성 된 ‘F-35A 도입반대 충북청원대책위’ 김정자씨는 “작년 7월 11일 전국에 있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에 F-35A 도입반대 투쟁 제안을 하였다며, 오늘 기자회견이 청주공군기지 앞에서 진행하는 첫 연대투쟁이라고 하였다.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170만 충북도민들의 반대에도 도입 된 F-35A 스텔스기는 청주를 넘어서 충청북도 대한민국 한반도가 전쟁의 열점이 되는 것"이라며 국방부를 규탄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미국을 규탄"하며, 이후 "청주의 F-35A 도입반대 투쟁이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유주호 경기주권연대 대표는 “어떠한 동맹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에 우선 될 수 없다. 미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자주 들어온다면 북미 간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북미 사이에 사소한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국민이 몫이기에 문재인정부와 국방부는 미 공군 정찰기의 한반도 진입을 중단 시켜야한다”라며 미 정찰기의 연이은 한반도 진입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 수원시민신문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유주호 경기주권연대 대표는 “어떠한 동맹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에 우선 될 수 없다. 미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자주 들어온다면 북미 간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북미 사이에 사소한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국민이 몫이기에 문재인정부와 국방부는 미 공군 정찰기의 한반도 진입을 중단 시켜야한다”라며 미 정찰기의 연이은 한반도 진입을 규탄했다. 

이어 “지난 해 12월19일 공개한 공군 홍보영상 <우리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을 이야기하며 글로벌호크 정찰기가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하고 F-35A 스텔스전투기로 북한의 ICBM인 화성-14형을 가상으로 타격하는 장면과 <적 중심에 대한 원점타격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의 영광을 약속합니다>라는 나레이션, 또한 작년 6월에는 국방부 산하 연구원이 북한붕괴를 전제로 한 논문의 군사지 게재를 질타하며,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평화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국방부를 단속해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F-35A도입반대 충북청원주민대책위 손종표씨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 미 정찰기 글로벌호크와 F-35A 스텔스기 모형에 딱지를 부착하고 폐기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 참가자들은 미 정찰기 글로벌호크와 F-35A 스텔스기 모형에 딱지를 부착하고 폐기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수원시민신문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2018년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대화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길을 기대했지만 2020년 한반도에는 북미간의 긴장 속에서 다시 전쟁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전쟁의 위기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주된 원인이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을 적극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국방부다.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 특수부대는 지난 해 12월 군산 공군기지 등에서 가상의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을 하였다. 그리고는 훈련 사진을 공개하고 훈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으며 각 언론은 이를 1면에 대서특필했다.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의 훈련을 하고 그걸 다시 인터넷에 유포한 목적은 누가 봐도 북한을 자극해 충돌을 유도한 것이다.

또 국방부는 지난 해 12월 23일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1호기를 반입했다.
군은 내년 전반기까지 3대를 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일촉즉발의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킬체인 핵심전략무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13대를 반입하였고, 2021년까지 27대가 더 반입될 예정이다.

더욱이 지난 해 12월9일 공군이 공개한 홍보영상 ‘우리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에는 글로벌호크 정찰기가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하고 이곳 청주기지에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의 ICBM인 화성-14형을 가상으로 타격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호크와 F-35A 도입은 4.27 판문점선언 3조 2항 단계적 군축, 9월 체결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1조 1항 무력증강 중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더 있다.
국방부 산하 재단인 박상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2019년 6월 발간한 계간 ‘한국군사’ 제5호에 북한 붕괴 전략이 실린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이런 허황된 반북대결 논문을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를 국방부 산하 재단이 지원해 발표하는 것도 이상하다.

북한을 자극해 기어이 한반도에서 전쟁하자는 것이 국방부의 역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국방부는 박상선의 논문을 폐기하고, 북한 요인납치훈련을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전쟁의 불씨가 되는 글로벌호크, F35A 반입을 중단하며 미 정찰기 영공진입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남북대결 자초하는 국방부는 각성하라!
정경두는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대북전쟁연습 철회하라!
4.27선언, 9.19군사분야합의 위반하는 무력증강 중단하라!

2020년 1월 16일

경기주권연대, 경기인천지역대학생진보연합, F-35A도입반대 충북청원주민대책위

<문의 : F-35A도입반대 충북청원주민대책위 010-8427-3361>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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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F-35A도입반대 주한미군철수 반제평화 첨단무기도입반대 글로벌호크 4.27 판문점선언 9.19남북군사분야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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