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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지성(知性), F-35A 도입문제 전면적 재검토되어야

F-35A스텔스기 도입은 84만 청주시민 민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20일
F-35A스텔스기 도입은 84만 청주시민 민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

지난 9월 25일 충북 NGO센터에서는 직접민주주의포럼이 주최하는 충북민회 세미나가 있었다. 그날 주제로는 직접민주 의식에서 본 조국 사태, 스위스 직접민주와 조국 문제라는 주제와 더불어 세번째 주제로 F-35A도입반대 주민대책위가 오창주민문제가 발제되어 소개되었다. 그날 발제에서는 F-35A도입관련 현황과 대책위 활동과 의미에 대해 대책위가 발제자로 참석하여 관계자들에게 알렸다.

참석자들과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대책위가 제기하고 있는 F-35A도입문제가 남북정상이 만나 평화를 약속했으면서 뒤에서는 남북군사합의의 정면위배되는 심각한 문제이며, 8천만 겨레의 평화에 대한 염원과 한반도, 세계평화의 질서를 외세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라는 점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적 없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였고, 대책위의 활동과 이후 주민서명운동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모아갔다.

이 자리를 통해 F-35A도입문제의 성격과 현황에 대한 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한 지역의 정치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방송으로 통해 활동하고, 20년이 넘는 오랜기간동안 충북의 시민사회활동을 해온 서원대학교 조규호교수는 청주의 A방송의 고정 코너를 통해 F-35A도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관련하여 주민대책위에서는 조규호교수가 방송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과 입장이 대책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본취지와 입장에 동의되고 조규호교수가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84만 청주시민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문제의식을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방송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알리고자 한다.  이하는 방송을 통해 조규호교수가 발언한 F-35A도입문제의 성격에 대한 의견이다.

조규호교수는 F-35A도입의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형성기라는 시점에서 그리고 두 정상이 평화를 약속한 점에서 이를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전략기지화를 이용한 산업화 논리와는 다르게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주변 강대국의 군사력 강화에 따른 대응논리가 맞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평화를 강조하고 설득하고 경고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형성기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보며, 남북간의 신뢰와 평화의 가치가 우선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민주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도 외교와 안보면에서 그리고 이러한 군사기지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도입과정에 대해서는 이전의 정부와 다른 점이 없으며 동일하다고 보며 중요한 사안일수록 국민주권시대, 민주정부의 걸맞은 과정과 절차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규호교수는 공군기지 주변동네에 거주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직접적인 문제를 알고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었다. F-35A가 도입되고 있는 청주공군기지는 현재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이로 인한 남북 간의 평화의 약속을 위반함으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제1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인구 80만~100만의 인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며,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인한 주민소음피해가 일상적인 대화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므로 기지 이전을 포함한 근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F-35A스텔스 전투기 도입의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서는 자주국방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며 우리가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낡은 무기를 사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의 길, 평화를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근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아래는 조규호교수의 청주 A방송의 고정코너를 통해 발언한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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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호교수 : 지금 시대의 최고의 전략무기라고 평가받고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우리지역 공군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주에 공군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미 8대가 도입되었고, 앞으로 40대까지 도입될 계획이 있는데, 공군기지 주변 마을의 소음을 일으키는 문제도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발사시험을 하고 있는데, 주공격 타깃이 되고 있다. 우리 청주지역이 북한의 미사일이 1번의 타깃이 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인식이 일반 시민들한테 공유되고 있지 않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야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호교수 : 올해에서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서부터 소개되기 시작해서 3월서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청주공군기지가 있는데 처음에 2대부터 해서 점점 많아져서 4대, 8대까지 운용되고 있고, 21년 내후년까지 F-35A를 총 40대 스텔스 전투기를 이쪽으로 도입해서 전략화한다는 얘깁니다. 이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을 잠깐 소개하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마하 1.8로 레이더망을 다 회피해 적의 전쟁기지라든가 핵탄도기지를 선제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 무기, 항속거리도 2천2백킬로에 달하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직격탄이라든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7월 31일날 북한에서 원산에서 새롭게 만들어 실험한 게 신형 방사포라는 거였는데, 이 방사포의 개발과 발사 시험한 것이 이 청주기지를 타격할려고 했던 거다라고 군당국에서 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1일, 북한의 노동신문이 남한의 우리 지역 전투기 도입에 김정은위원장이 성토하고 나왔는데, 남북정상이 한 평화선언을 부정하는 얘기다 이렇게 나쁘게 성토하면서 스텔스기 도입을 굉장히 아주 좋지 않은 행위로 성토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규호교수 : 무장강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무장 강화는 우리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한반도 내에서 평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의 오해를 살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40대 도입, 청주공군기지가 전투기의 전선이 되고 있다는 것 모기지화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청주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이고, 공군기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청주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원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도시의 한가운데가 됐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의 타킷이 되는 그런 공군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마땅한가하는 문제입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지금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훈련지역을 우리지역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도 대응하는 측면에서 군무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대응논리도 과연 마땅하고. 문제는 이런 평화 형성시기에 북한의 반발과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청주지역의 전역이 되고 있고, 시민들 모두가 안보의 좋지 않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청주공군기지는 누가봐도 현재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도 그 동네에 인근지역에 사는데 소음이 대단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심각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호교수 : 지금 평화시대를 새롭게 여는 한반도의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주변국들이 지금 이제 좀 무장강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남모르게 무장을 하는 거 이거는 저는 떳떳치 못하다고 봅니다. 주변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면 우리가 경고를 해야합니다.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그런 경고를 한 다음에도 그들이 무시하고 군사력을 강화할 경우 우리가 사후적으로 지금 전투기 도입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주장하면은 그들한테 먼저 평화를 하라고 평화를 유지하라고 경고를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장을. 그리고 지금 장소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한가운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가 있는데, 저는 서해안 섬이라든가 도심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지금 마땅하다 그쪽으로 이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주는 인구 80만에서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입니다. 여기 한가운데 이렇게 위험한 군사시설이 전략무기가 도입되는 이런 장소는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조규호교수: 기존 팬텀기에서도 상당히 소음 공해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도 기지를 이전해야 될 대상인데, 이전을 위한 노력은 안하고 오히려 더 집중해서 소음이 발생할 지역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을, 주민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적 기밀사항이고 외교·국방정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왜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를 못하고 이런 자체가 진행되는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면 협의 못 할 것도 없는 거죠. 저는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호교수 : 소리가 아침에서부터 소리가 나긴 나는데 민간항공기의 이착륙은 크게 지장은 없는데, 공군기 군사훈련차원에서 뜨고 내리는 건 상당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팬텀기도 워낙 소음이 크다고 소문 난건데, 스텔스기도 사실은 팬텀기보다는 소음이 크진 않습니다. 이게 특성 중에 하나가 소음이 낮게 한다는 거가 장점인데, 그렇지만 이게 자꾸 뜨고 하니까. 40대가 뜨고 내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거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조규호교수 : 청주공군기지가 수도권을 방위하는 공군기지로서 가장 중요한 기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지역을 위한 군사기지가 아니고 수도권방위를 위한 우리지역을 희생하는 지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교수호교수 : 문재인정부도 민주정부를 내세우면서도 사실은 외교나 군사적인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예전, 이전 정권들하고. 외교나 군사는 비공개내지는 안보이유로 비공개를 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일이고, 생존과 안보의 문제인거죠. 그러나 이것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일 때, 자랑하고 싶거나 이럴 땐 알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안 좋고 국민들한테 불리한, 소음이나 이런 소리가 나올만하면 이슈는 알리지 않습니다. 이건 떳떳치 못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무장하면 경고를 먼저 하고 이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무기도입보다도 직접 자체개발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으로 가야되고, 우리의 무기를 개발하는 능력, 이런 거가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남이 만든, 그것도 낡은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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