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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정국, 공은 검찰과 적폐 세력에게 넘어갔다.”

총의를 대변할 수 없는 권력구조로는 급변하고 있는 정세에 조응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함의와 적극적 의견 표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14일
“조국 사퇴 정국, 공은 검찰과 적폐 세력에게 넘어갔다.”

오늘 조국 장관이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전격 사퇴하였다.

이로써 사법개혁을 위해 조 장관을 지명한(8월 9일) 이후 두 달 가량 격렬하게 전개된 '조국 사태'는 지난 10월 12일, 제9차 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검찰, 언론, 자한당에 최후통첩을 한 촛불국민의 요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 시점에, 의회권력 재편 충북시민연대(준)은 “조국 사퇴 정국, 공은 검찰과 적폐 세력에게 넘어갔다.” 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조국 사퇴 정국, 공은 검찰과 적폐 세력에게 넘어갔다.

지난 두 달간 우리 사회는 조국이란 인물을 두고 몸살을 앓아오다가 조국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하였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폐세력의 조직적 저항과 이에 맞선 개혁세력의 공방이었고, 기저에는 사법개혁, 다시 말해 시대에 뒤떨어진 권력구조개편의 국민적 요구가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 대변의 장이 바로 시대역행의 적폐권력을 파면으로 이끈 촛불민심 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억눌러 왔던 시대에 뒤 떨어진 권력구조임을 온 국민은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는 물론 정치혁신(패스트트랙), 언론권력을 비롯해 정치권력의 청산까지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하였다.

조국으로 표방되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고착된 청산되지 못한 적폐세력을 정치권에 더 이상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적 위기감의 들끓고 있는 국민적 요구이며 분출이라고 보여 진다.

총의를 대변할 수 없는 권력구조로는 급변하고 있는 정세에 조응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함의와 적극적 의견 표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의 주권자이며, 나라의 요체이자 근간인 국민들은 생존자체가 벼랑 끝으로 몰려있고 애국심으로 견뎌온 주권자들의 더는 안 된다는 심각한 요구임은 분명하다.

또한 안일한 적폐세력이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자신들이 대대로 뼈를 묻고 살아온 나라가 실질적인 전쟁인가 평화인가의 갈림길에 선 심각한 문제이다.

집요한 약육강식의 강대국의 정치흥정의 장으로 전락해가고 있음을 예민하게 감촉하고, 즉각 국민적 의지를 모아 보다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지가 촛불시민의 최후통첩으로 집약되었다고 판단된다.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권자를 전쟁의 위협으로 밀어 넣고 위기로 내 몬다면 그 권력구조는 개편되어야 한다.

사법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청산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권력구조의 개편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자 여망이며 국란으로 치닫고 있는 대결정세를 평화정세로,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을 호혜로운 관계로 바꿔 세워야 한다는 서슬푸른 국민적 명령이다.

2019. 10. 14

의회 권력재편 충북시민연대(준)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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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검찰개혁 적폐권력 청산 언론개혁 사법개혁 권력구조개편 공수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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