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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핵심부, 청주에서도 검찰개혁 촛불 들 때 아닌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즉각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05일

문재인 정권 핵심부, 청주에서도 검찰개혁 촛불 들 때 아닌가!

검찰 수사 받아보셨습니까


 - 충북 반일불매운동센터와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손종표 노동특보 검찰개혁 대담


충북 반일불매운동센터는(이하 불매운동센터)는 검찰개혁을 두고 300만 촛불집결이 예상되는 8차 검찰개혁 촛불집회로 격돌하고 있는 이때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손종표 노동특보와 대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9월 8일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로 충북출신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있는 충북지역의 진보, 민중당 충북 청원총선준비위는 민주개혁,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에 바라는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를 즉각 장관에 임명하기 바랍니다!”를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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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보, 민중당 충북 청원 총선준비위가 민주개혁,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에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를 즉각 장관에 임명하기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과 임명관련 우리 사회 전례없는 대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장관 지명자 조국 개인이 임명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법개혁을 할 것인가 막을 것인가의 대격돌로, 침략, 전범국 일본에 충성하여 온 친일 적폐 세력들과 친일 적폐 언론은 온갖 부정과 부패로 연명해 온 권력을 빼앗길 위기에 몰려 조국 지명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총궐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 불매운동은 한다!”는 제2의 독립운동구호가 전국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이 여망을 받들어 천만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즉각 임명, 친일파 청산, 사법개혁을 완료하여,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완수하여 미일은 물론 어떠한 외세에도 좌지우지되지 않는 진정한 주권국가를 완성해야 합니다.  

조국 지명자를 임명하여 국가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위기 때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켜온 나라를, 그 선혈의 뜻을 이어, 제 21대 총선은 친일파, 전쟁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심판의 장으로 될 것이며,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완전히 열어나갈 초석을 닦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진보진영의 한축인 정의당이 어제 데스노트에 조국 지명자를 올리지 않는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충북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 민주당 대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 충북지역의 진보, 민중당 충북 청원 총선준비위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바랍니다.


2019. 9. 8

민중당 충북 청원구 총선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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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임명되었으나 검찰개혁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국민은 지난주 9월 28일 제7차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200여만명 참석에 이어 오늘 제8차 검찰개혁 촛불집회는 300만명 참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2016년 1000만 촛불국민의 요구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시킨 이후 정권교체에 이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개혁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의 경제침략에 맞선 지소미아 파기를 이끌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제2의 독립운동, 범국민운동으로 친일적폐청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반일불매운동센터는 300만 결집이 예상되는 제8차 검찰개혁 촛불집회일인 오늘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오고, 지난 19대 대선 때 정권교체를 위한 충청지역 노동자 릴레이 지지선언을 이끌고, 문재인대통령 후보 노동특보를 지낸 손종표(이하 손종표특보)씨와의 대담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어 봤습니다.

 
불매운동센터> 안녕하세요. 지난주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200만명이 참석했는데 보면서 어떠셨습니까?
 
손종표 특보>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주제로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윤석열 사퇴’, ‘검찰 개혁’ ‘조국 수호’ ‘공수처 설치’가 주요 구호였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라고 임명한 대통령과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로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분노한 국민들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바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매운동센터>> 손특보님은 검찰 수사 받아보셨습니까?
 
손종표 특보>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또 하나의 권력 검찰! 기소되면 방어권이 있다고 하지만 글쎄요? 검찰의 마음에 달린거지요.
어떻든 검찰은 철저한 갑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게 어떤건지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받고 기소당해본 국민이라면 뼈에 사무치게 검찰은 철저히 국민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매운동센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검찰권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뜻이겠지요?
 
손종표 특보> 재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까지 생겨났겠습니까?
재판 과정은 물론, 유죄인 경우 행형법에까지 철저히 검사 맘대로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은 국민이 몇이나 되겠어요. 철저한 검찰 개혁, 사법개혁이 요구됩니다.

불매운동센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판단으로 대통령 임명하고, 국민이 지지하여,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였는데,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철저한 배신,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종표 특보> 기득권 적폐 세력들은 검찰을 철저히 권력화 해서 이 땅에 민주진보개혁세력을 철저히 탄압하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게 철저히 훈련되고 길들여진 또 하나의 권력입니다. 

일제시대 키워진 친일파들이 박정희 유신독재시절 철저히 법제화하였고, 이렇게 길러진 자들이 사법부 곳곳에 법비(法匪)로 불리며, 친일파와 기득권 적폐세력의 권력 유지에 충견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지금도 살아있는 권력으로 정치검찰이 사법개혁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기춘이고 우병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보수주의, 신냉전주의, 검사주의는 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적폐세력의 또 다른 얼굴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득권 세력과 검찰의 권력 유지를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그래왔듯이 이 칼은 언제든지 국민을 위협할 것이라는 분노와 저항, 위기감이 촛불집회로 집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즉각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불매운동센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윤석열 총장, 검찰, 보수언론 등 적폐세력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손종표 특보> 조국 - 검찰 개혁의 문제에 대해 보수 언론들은 연일 국론분열이니, 나라가 둘로 갈라졌느니를 외치고, 비명을 지르고 있으나, 검찰 개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즉각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껏 적폐세력 중 권력에 아부하며 살쪄온 적폐 중 적폐세력이 바로 검찰적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력들에게 가장 잔인한 피해에 시달린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주 진보 개혁세력이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촛불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이 밝히고, 적폐세력의 저항에 굽히지 않고 문재인 정권이 사법개혁을 비롯한 적폐청산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국민과 노동자들의 뜻과 민주,진보,개혁세력들을 모으는데 중심에 서야 합니다. 
 
불매운동센터>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종표특보> 엊그제 국정감사장에서 현직 부장검사인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그러고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자신의 임명자의 걱정에 수사에 흔들림없이 해야한다는 의미로 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항명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요? 
부장검사인 임은정 검사마저 철저한 상명하복 조직의 몽니가 촛불집회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센터> 검찰개혁에 대한 노동계는 비교적 조용합니다.
 
손종표특보> 검찰개혁의 문제는 작은 계급 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87년 6월항쟁 이후 지금까지 민주노총 건설과정 이후 운용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정치 검찰들에게 고통받았습니까. 

그 어느때보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의지가 높고, 적폐세력들의 저항이 들끓고 있는 이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검찰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입장을 밝혀서 검찰 적폐청산에 힘을 모아야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검찰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히고, 검찰 개혁 투쟁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019. 10. 5

충북 반일불매운동센터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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