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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적폐판사 사건은폐 재판조작 노골화

고등법원 사법적폐 부장판사에 의해 저질러진 노동자 집단사망사태 은폐 공작을 위한 겁박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01일
서울고법 적폐판사 사건은폐 재판조작 노골화

고등법원 사법적폐 판사에 의해 저질러진
노동자 집단사망사태 은폐 공작을 위한 겁박



한국 최대 노동자 집단의문사로 남아있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 관련 항소심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2020년 1월 17일 일어난 조oo 사법적폐 부장판사에 의해 저질러진 노동자 집단사망사건 은폐공작은, 사법적폐가 온 국민을 경악케 할 일제징용자 재판을 조작은폐 하였다면, 1월 17일 서울고법 309호실에서는 사법적폐 부장판사 조oo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 진상규명을 해온 산재환자 노동자에게 ‘합의’를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은폐조작한 문제이다. 

이는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 사건을 이제라도 재판을 통하여 진상규명할 대신, 오히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를 은폐하기위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재판을 빙자하여 죽어가는 노동자와 국민을 겁박하는 있을 수 없는 엄중한 사태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엄중한 사태의 한단면으로 되는 것이다.


이른바 변론준비 기일
「이길 수 없으니 합의하라!」 재판 참석자들의 귀를 의심케 하였다.
진상규명 블로그 활동을 중지하고, 삭제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거다.

모두가 아다시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은 한국타이어 자본은 물론 정권과 산업의, 국회, 노동부, 지역 기득권 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오랫동안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의 진상을 은폐해 왔다.



 [ 2020. 1. 17 서울고법 309호 법정 발언 ]

- 부장판사 조oo :
이전 권위주의 정부시절과 다르게 사법부가 많이 달라졌다. 지난 10년동안 한국타이어 집단사망문제를 알리고 할만큼 많이 했다. 성과도 있었고, 이제 행정부, 노동부가 할 일이 남아있다. 1심 판결에서 충분히 소명되었고, 1심 판결이 과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2심 판결이 패소하게 되면 이후에 한국타이어 산재 재판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고측은 조정 혹은 합의할 의사가 있는가?

- 원고측 변호사 :
(조정/합의 의사가) 있다. 산재협 블로그 활동을 중단하고, 게재된 내용을 삭제하고 추가게재를 중단하면 손배소를 취하하겠다.

- 피고 박응용 :
(집단사망문제에 대한) 이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바뀌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


지난 5월 28일 서울고법, 지난 1월 17일 재판기록 열람, 복사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였다.

1월 17일 합의를 종용, 겁박한 재판이후에도 변호인을 통해 겁박과 합의종용이 계속되고 있으며, 판사가 나서서 노골적으로 합의를 겁박한 1월 17일 재판 기록은 발언한 조oo판사, 원고측 변호사, 피고의 재판정 발언이 전혀 기록이 없는 있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식으로 판사 원고측 변호사, 피고측 변호사가 피고 모두 참석한 재판에 심문과 답변이 공식으로 진행된 재판의 주문내용과 심문내용, 답변내용이 사라지다니 이게 정식 재판에서 가능한 일인가.

사법적폐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문제만이 아니라 재판과정까지 조작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빠른 시간내 이 엄청난 조작재판, 노동자 집단사망사건 은폐 조작사태에 대해 사법적폐청산 촛불시민과 함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청주 오창노동상담소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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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사법적폐청산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OO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 서울고법 309호 양승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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