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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만 충북도민은 이 땅에 외세의 군사적개입을 불용한다!

4.27선언 9.19군사분야합의 위반하는 무력증강 중단




4.27선언 9.19군사분야합의 위반하는 무력증강 중단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하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16일

↑↑ 1월 16일 청주공군기지앞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하는 국방부규탄 기자회견

오늘(1월 16일) 오전 11시, 청주공군기지앞에서는 경기주권연대, 경기인천지역대학생진보연합, F-35A 도입반대 충북청원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 공동주최로 4.27선언과 9.19군사분야합의를 위반하는 F-35A스텔스기와 글로벌호크는 무력증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하는 국방부를 규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주민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규탄하였다.

"170만 충북도민은 이 땅에 외세의 군사적개입을 불용한다!"

F-35A 도입반대 청원주민대책위는 작년 7월 11일 전국의 시민사회에 F-35A 도입반대 투쟁 제안에 대하여 극적인 첫 연대투쟁을 오늘 청주공군기지 앞에서 벌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멀리까지 내려온 경기주권연대 분들과 경기인천지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께 뜨거운 연대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전세계 정세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야욕에 의해 첨예한 전쟁의 기로에 있으며, 한반도 역시 8천만 겨레의 여망이 모아져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대강령인 4.27 판문점선언, 9.19 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로 극적으로 만들어진 평화는 미국과 한국의 호전세력에 의해 전쟁의 불구름 앞에 서있습니다. 

70여년의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만들어진 평화를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분야합의 위반으로 남북의 불신과 대립을 초래한 그 핵심문제인 북측의 선제타격을 위한 첨단전력무기인 F-35A 스텔스전투기 도입은,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170만 충북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한해에만 무려 13대가 도입되었고, 2021년까지 총 40대, 전국의 미군기지에 추가 40대 도입 계획 하에 있어, 80만이 거주하는 청주시민을 볼모로 전쟁기지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도 언제 이라크의 미군기지처럼 공격대상이 될 수 있어 생명과 안전의 위협에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패권을 위해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미국과 국내의 호전세력의 킬체인의 핵심전력 F-35A 도입을 단호히 반대하며, 전쟁무기 도입과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F-35A 도입은 전쟁의 화근, 주한미군 철수 투쟁 총폭발의 도화선으로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작년 7월 11일 F-35A 도입반대 투쟁의 전국적인 제안 이후 첫 연대투쟁으로, 특히 F-35A 모기지인 청주공군기지 앞에서 빛나는 연대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이 애국단체들의 지난시기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장한 투쟁을 언론을 통해 목도했습니다. 또한 충북 땅에도 반드시 이런 훌륭한 조직이 결성되기를 바래왔습니다.

오늘의 이 연대투쟁은 천문학적 세금으로 전쟁을 부르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전략무기 도입 반대,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도화선으로 발전, 전국의 민족민주진영 전체가 단결하는 투쟁하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민족민주운동진영이 여러 상황에 처해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8천만 겨레의 여망에 부응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민족공조, 외세 개입 불용, 자민통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끌어 낼 것이며, 남북공조의 중요한 울림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로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국의 민족민주운동진영과 함께 단결하여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경기주권연대, 경기인천지역대학생진보연합, 주민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현상황에 대해 규탄하였다.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2018년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대화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길을 기대했지만 2020년 한반도에는 북미간의 긴장 속에서 다시 전쟁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전쟁의 위기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주된 원인이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을 적극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국방부다.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 특수부대는 지난 해 12월 군산 공군기지 등에서 가상의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을 하였다. 그리고는 훈련 사진을 공개하고 훈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으며 각 언론은 이를 1면에 대서특필했다.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의 훈련을 하고 그걸 다시 인터넷에 유포한 목적은 누가 봐도 북한을 자극해 충돌을 유도한 것이다. 

또 국방부는 지난 23일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1호기를 반입했다.

군은 내년 전반기까지 3대를 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일촉즉발의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킬체인 핵심전략무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13대를 반입하였고, 2021년까지 27대가 더 반입될 예정이다. 
 
더욱이 지난 12월9일 공군이 공개한 홍보영상 ‘우리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에는 글로벌호크 정찰기가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하고 이곳 청주기지에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의 ICBM인 화성-14형을 가상으로 타격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호크와 F-35A 도입은 4.27 판문점선언 3조 2항 단계적 군축, 9월 체결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1조 1항 무력증강 중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더 있다.

국방부 산하 재단인 박상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2019년 6월 발간한 계간 ‘한국군사’ 제5호에 북한 붕괴 전략이 실린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이런 허황된 반북대결 논문을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를 국방부 산하 재단이 지원해 발표하는 것도 이상하다.

북한을 자극해 기어이 한반도에서 전쟁하자는 것이 국방부의 역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국방부는 박상선의 논문을 폐기하고, 북한 요인납치훈련을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전쟁의 불씨가 되는 글로벌호크, F35A 반입을 중단하며 미 정찰기 영공진입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남북대결 자초하는 국방부는 각성하라!
정경두는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대북전쟁연습 철회하라!
4.27선언, 9.19군사분야합의 위반하는 무력증강 중단하라!

 




손종표 기자 / son96005@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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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주한미군철수 F-35A스텔스기 글로벌호크 한미방위비분담 청주공군기지 제17전투비행단 킬체인 참수작전 4.27선언위반 9.19군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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